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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투기와 뇌물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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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3  1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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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북한과 우리와의 경제적 격차는 40배 이상에 달한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한 상황을 거치면서 300만명 이상을 굶겨 죽인 나라가 북한이다. 이미 나라로서의 기능도 또한 자격도 없는 곳이 북한이다. 김씨 일가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남아있는 인민을 볼모로 명맥을 유지하는 집단에 불과하다.

그런 그들이 무엇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까? 대답은 간단했다. ‘뇌물’이란다. 요즘 종합편성TV에서는 탈북한 사람들에 의해 북한소식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 거의 실시간대에 그쪽 소식을 듣고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예전 같으면 간첩에 의한 첩보 내지 정보였을 사안이 TV채널만 틀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 됐다.

밥먹듯 굶주리는 가난한 인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뇌물로 버티는 집단이 북한이다. 남쪽에서 자리 잡은 탈북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다. 그들의 증언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 처참하다. 생지옥에서 겪은 체험 그 자체다.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그들은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가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그 말에 그들은 의아해 한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 그들이 증언하는 뇌물공화국의 실상은 참으로 가관이고 비극적이다. 그들은 뇌물을 ‘고인다’고 표현한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다는 뜻이다.

담배‧돈(주로 달러) 혹은 물품 등을 두루 받아먹는 자들이 관리들이다. 뇌물을 고이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 산 사람도 대신 죽인다. 그것이 그곳 북한의 법이고 통치행위다. 탈북한 사람들에 의해 그곳의 일상은 속속들이 알려지고 있다. 모르는 우리 국민도 드물 것이다. 멀리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도 잘 안다. 우리 대통령만 모른다는 말은 헛말일 것이다.

우리나라엔 이미 뇌물이 없다. 걸리면 크게 다친다. 그래서 공식적인(?) 뇌물은 없는 걸로 돼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권을 잡았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오죽 깨끗한 나라가 되겠는가.

그런 나라에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돈 많은 국회의원이 지방소도시의 퇴락한 지역을 무슨 문화촌으로 만들겠다며 자그마치 20여 채를 사들였단다. 일설에는 인근 도시에서도 그녀의 부동산 매입이 있었다고 한다.

문화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선량으로서 그녀의 행각은 짐짓 가상한 듯 여겨진다. 문제는 그녀의 원내 직책과 그간의 행적에 수상쩍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다. 게다가 그녀의 친구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라는 점이 인구에 회자된다. 정초부터 나라가 온통 끓고 있다.

뇌물과 투기는 그 내용이 다른 듯 보이지만 속성은 동일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녀는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믿으려하지 않는다. 물론 여론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뇌물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북한사회는 이미 절망을 넘어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돈도 벌만큼 번 사람이 서민의 보잘것없는 터전을 헐값에 후려내서야 되겠는가. 국민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다.

거기에 알록달록 색칠하고 문화라는 고급한 이름을 씌워놓는다고 그 고장의 가치가 오르겠는가. 수단과 과정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쯤을 너무 외면한 것이 아닌가. 더불어 묻는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저지른 흙탕물이 언제쯤 가라앉을지 모른다. 나라재정을 부정하게 이용하려던 이 정부의 행각에 의연히 맞선 젊은 사무관을 그녀는 욕심 많은 미꾸라지 한 마리라고 일갈했다.

문화도 시장경제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다고 돈 많은 권세가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국가가 아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보이는 악행에 다르지 않다. 자본주의시장에서 해서는 아니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독점과 투기 그리고 욕심. 북한이 망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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