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10년새 2.5배 증가…사기 유형도 조직화·고도화 추세
보험硏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돼야”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그 유형도 조직화·고도화 되면서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방지 방안으로 보험사고정보 접근성·활용도 개선, 보험사기 수사 인력 전문성 제고, 보험사기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일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석영 연구위원이 발간한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천3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대비 2.57배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증가율은 13.6%에 달한다.
보험사기 유형도 조직화, 고도화 되고 있다. 보험판매자, 자동차정비업체, 병원 등이 조직적으로 일반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유인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체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련 없는 수리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인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한데, 사고정보 및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사가 이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집적할 수 없게 되면서 자동차보험 부당지급 예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험사기 적발 및 조사단계에서 보험회사, 감독당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협조와 정보 공유도 중요한데, 기관 간 자료 형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서 효율적인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사기에 대한 포상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경찰의 수사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는 점도 보험사기 방지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광주지방경찰청 보험범죄연구회(2017)에 따르면 일반사기 건당 평균 수사시간은 20.6시간(2012년 기준)인데 비해, 보험사기 건당 평균 수사기간은 454.1시간(2014년 기준)이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부족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보험사기가 다른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를 조금 부풀리는 것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험사기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벼운 접촉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변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보험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사고정보 및 보험사기 관련 자료 집적단계에서의 정보 표준화, 정보의 품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조직적인 경성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수사관을 두는 방안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변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사례, 보험사기 대응 요령, 보험사기범 검거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 다큐멘터리 등을 활용하는 것도 더 많은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