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손보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지속 성장 및 소비자신뢰 확보할 혁신 과제 추진”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관계부처와 협력해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19년 손해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분야별로 일부 한방병원의 장기 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매년 현저하게 상승하고 사무장 병원 과잉진료가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보협회는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보험금 등 불필요한 비용이 누수 되고 있는 요인들을 확인,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장 병원 등 문제 병의원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 시장 퇴출, 보험사기 의료인 처벌 강화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업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는 물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사기 유형, 대응요령, 신고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 보험금 지급기준도 마련한다.
비급여 의료제도에 대한 관리체계, 요양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자동차보험의 한방 과잉진료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보험금 절감을 위한 자동차 진료수가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국제공조를 통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의 연착륙도 지원한다. 국제보험협회연맹(GFIA)과 워킹그룹을 통한 국제공조 및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통한 제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손보업계의 과도한 예금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예금보험료 산정시 보험계약대출, 사업비 해당액, 재보험 출재분 차감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김 협회장은 “기존의 사업방식에 대한 혁신적 변화를 통해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확립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