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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잘한 일 그리고 못한 일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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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6  1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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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시장이 잘 돌아갈 때면 돈통(금고)에서 함박웃음소리가 난다고 한다. 경기가 좋을 때를 일컬어 시장통 사람들은 ‘잘 돌아갈 때’라고 이른다. 그런 웃음소리가 끊긴지 언제인지도 모른단다.

대개 명절 밑이거나 연이어 호황이던 시절이 있었다. 인근 공장들이 밤낮없이 가동될 때면 골목시장도 늦도록 불을 밝혔다고 회고한다. 호랑이 담배피던 때 얘기란다. 돌아보면 호황이 언제였는지도 까맣게 잊었단다. 본시 장사꾼 엄살은 예로부터 소문난 터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침체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보는 눈에 따라 달리 보는 이들도 있다. 한마디로 불황도, 침체국면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굳이 말하면 성장과정에서 겪기 마련인 성장통이란다. 일종의 조정국면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것도 현정부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인기(?)가 있다는 사람들의 경기진단과 주장이 그렇다. 문제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골목시장의 상황은 삭막하기 이를 데 없다.

새해 접어든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그래도 이맘때면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기 마련이었다. 희망이니 포부니 하는 고급한 말이 아니더라도 막연한 기대마저 품어지는 느낌이 없단다. 허전하다 못해 한숨만 나온다는 사람들이 많다.

문득 우리나라를 포용국가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시장 통 사람들의 허전한 마음과 비교된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금년도 예산국회시정연설에서 새해 경제기조에 대해 포용경제를 근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쟁-포용국가 등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새로운 주문인 셈이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에서, 함께 살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포용국가론을 제시한 것이리라.

포용국가라는 용어가 일찍이 정립된 논거는 없다. 굳이 정리하자면, ‘정책수립에 있어 사회저소득층을 위한 비중을 크게 두는 국가’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이를테면 기초연금 확대 혹은 고교무상교육, 복지정책 확대 등등을 많이 수립하는 국가 말이다.

모두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이다. 지도자를 선거로 뽑는 나라에서는 쉽게 수립되고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나라에서 선거철이면 우후죽순 식 사회복지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노라는 공약이 남발된다. 그러다 망한 나라들이 없지 않다. 세금을 제 돈처럼 쓰다 나라를 거덜 낸 자들이 아직도 있어서 하는 말이다.

이상하게도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뭔 눈치를 보다가 나온 것 같다는 말도 많았다. 그것도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와 비교해서다. 괴이쩍게도 김정은의 그것에 무엇이 담기는지에 대한 관심이 올해만큼 컸던 적도 없었다.

그리고는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궁금했다. 그런데 실망 또한 그만한 크기라는 진단이다. 포용국가, 포용정책이라는 용어만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경제를 풍미했던 문제의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반성도 없었다.

가던 길 가겠다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도 굳이 회피했다. 앞서 다 했다는 자신감을 그는 보였다. 그리고 모두 포용해서 나라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평등한 사회, 고루 잘사는 나라로 만들겠노라고 했다. 시장은 그가 지난해 한 일 가운데 잘한 일과 못한 일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골목을 스치고 지나는 바람 속에 그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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