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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위-금감원 갈등, 정부 중재자 역할 기대
김영 기자  |  divazero@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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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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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 금융팀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금융당국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 종합감사 실시 계획에 대해 금융위는 위계를 무시한 독단적 진행이라 비난했고,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 삭제에 금감원 노조는 적폐라 힐난했다.

여야 정쟁을 보는 듯한 금융당국간 갈등을 두고선 여러 말들이 나온다.

누군가는 금융정책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금융위, 금융감독이 우선인 금감원 사이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 지적했다. 

또다른 누군가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사이 알력다툼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런데 두 기관이 내세우는 명분만 놓고 보면 다툼의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채용비리 등으로 대외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트린 금감원에 대해 금융위가 쇄신을 요구하며 예산을 축소한 게 국민정서에 크게 위배되진 않는다고 본다. 

독립된 감독기관으로서 조직의 위상을 지키고자 하는 금감원 입장도 수긍이 간다.

그렇기에 더욱 우려스런 부분은 명분이 확실한 싸움에서 어느 한쪽도 쉽게 양보하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최종구 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모두 "갈등은 없다"고 말하지만, 금융위의 금감원 성과급 축소 결정과 금감원의 종합감사 강행 등이 이어진다면 갈등 양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게 자명하다. 경기 전망이 밝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감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이에 이쯤에서 기재부가 됐던 청와대가 됐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디 정부가 민간 금융사 인사에 개입했다는 관치 논란 말고 부처간 업무조율을 슬기롭게 해낸 중재자로서 칭찬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듣기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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