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권희용 칼럼] 시장 주춧돌 다지기
권희용  |  nw203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9  14:15: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실물경제를 놓고 벌이는 논쟁은 주장이 각각일 수 있다. 쟁점에 따라 명암이 극명해진다. 어느 편이 올바른 시각과 결론에 닿는 것인지는 쉽게 정의하기 어렵다. 건전한 상식과 법칙에 따라 판단하고 유도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실물경제 즉 펀더멘털도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 위기와 다르다.” 우리경제를 두고 내린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진단이다. 그가 일컫는 두 차례의 위기란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2월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해 2년 4개월간 우리경제를 진두지휘한 경제관료였다. 그가 겪었던 나라경제에 대한 회고는 시대적 배경과 과정이 오늘의 그것과는 다르긴 하다. 그러면서도 그의 진단은 오늘 우리경제가 어떤 틀과 조건하에서 움직여야 하는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유시장경제로의 전면적인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나라경제를 기획하고 추진한 경제정책지휘관의 소회다. 지금 그는 어느 정파에 소속돼 있지도 않은 자연인으로서 어려움에 직면한 나라경제를 위한 조언을 할 뿐이다.

경험자로서 쌓은 실력에 근거해서 내린 결론을 그는 피력한 것이다. 이것도 과거정권이 낳은 적폐로 몰아붙인다면 그만이긴 하다. 그러나 그의 진단과 처방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보인다. 적어도 아직은 자유시장체제 하에서 경제가 호흡하고 있어서다.

펀더멘털은 경제기초를 이르는 말이다.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경제적 기반이 흔들린다는 말과 같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 소위 거시경제지표를 통칭한다.

물론 이 용어는 환률 변동과 관련돼 사용된 말이긴 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적 성적을 일컬을 때 동원된 단어들이다. 이런 수학적 통계수치들이 곧 경제의 건강도 여부를 나타내는 자료인 셈이다. 그런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지난해 시작된 극심한 고용참사는 정부의 전략·전술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도입 등은 현직 노조원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정책일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나마 있던 일자리는 줄어드는 역효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일자리창출을 기한다던 정부의 주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규제개혁이나 노동개혁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된 것도 이 정부의 실책이다.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 한다는 소리가 새해벽두부터 크게 들린다.

“다시 외환이나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물과 함께 이중쇼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경제가 과거처럼 회복이 어렵다”고 그는 우려했다.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행보로는 우리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경고로 들린다. 그 정도로 시장의 기초가 허약해졌다는 진단이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현실인식의 끄나풀이라도 찾아보겠다던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허사였다고 한다. 지탄의 대상이었던 말들 대신 포용국가라는 또 정체 불명한 용어로 대체된 것 외에 달라진 게 없었다.

평화와 통일은 건국 이래 우리의 숙원이다. 북한이 핵을 만들면서 더 비상한 국면이 된지도 오래다. 오죽했으면 통일도 마다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정도가 되었다. 정권쟁취와 권력유지수단의 기제로 이용된다는 인식도 생겨났으니까.

게다가 우리의 부를 그들에게 주어서라도 평화를 사야한다는 정권의 속내가 엿보인다는 민생의 소리도 불안하다. 곧 시장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 지 여러 날이 됐다. 과거 지휘관의 귀에만 그 소리가 들릴 턱이 없다. 주춧돌을 다시 놔야 한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소통 외친 김상조, 재계는 여전히 긴장

소통 외친 김상조, 재계는 여전히 긴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등장을 바라보는 재...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KEB하나은행, 법무법인 율촌과 업무협약 체결
2
JW중외제약, 콜레스테롤-당뇨병 복합제 임상3상 돌입
3
CJ대한통운 “아이들에게 레이서의 꿈을”
4
플로, PC 서비스 시작···멜론 추격전 ‘박차’
5
삼성 이미지센서, 화웨이 악재로 1인자 소니 추격 ‘탄력’
6
한화, 경영권 승계 본격화... 증여&합병 모두 가능
7
건설업계, 불황탈출 안간힘…무이자에 무상옵션까지
8
선박 발주 감소…조선 빅3, 'LNG선으로 극복'
9
에어프라이어 조리 식품 뜬다
10
롯데·포스코건설, ‘주안 캐슬&더샵 에듀포레’ 분양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삼성전기가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28~29...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조영환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