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 보험
타미플루 추락사, 보험금 수령여부 주목보험업계 “재해사망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 커”
권유승 기자  |  kys@finom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2  14:21: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타미플루.<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최근 타미플루 부작용 논란이 확산하면서 그에 따른 관련 추락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추락사가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로 판명된다면 재해사망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 및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최근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부작용(환각·환청)으로 의심되는 추락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지난해 12월 21일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으며 같은 달 22일엔 타미플루 계열 주사제를 맞은 10대 남학생이 추락했다.

추락사고와 관련한 타미플루 부작용 논란이 확산하자 보험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타미플루로 부작용으로 인해 추락사가 일어났을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생명보험 상품은 가입 후 2년이 지날 경우엔 자살로 판명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손해보험사 상품의 경우 ‘급격하고·우연한·외래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재해사망보험금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타미플루 부작용이 추락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재해사망으로 간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최근엔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례도 여럿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인한 추락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이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재해사망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보험금 지급 조건 중 ‘우연’과 ‘외래’는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한데, ‘급격’에 대해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험금 지급 판단에 논란의 소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유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신한은행 진옥동 취임, ‘소통’의 리더십 기대

신한은행 진옥동 취임, ‘소통’의 리더십 기대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신한은행 새 사령탑에 진옥동 행장이 취임했다. ‘...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치매보험 판매 급증, 보험사 리스크 ‘빨간불’
2
LG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협상, ‘직원배제·밀실교섭’ 논란
3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 “부산 명지 트레이더스 오픈 지연”
4
[기획] '인기몰이' 치매보험…“서둘러 가입 하세요”
5
서울 강동 둔촌재건축, 주민 반발로 지연
6
6월말까지 북위례에 4천가구 공급
7
민자사업 조기 착공에 건설업계 수혜 기대
8
KT, 통신망 재난안전 대응계획 수립
9
제3인터넷銀 후보 ‘토스뱅크’, ‘카뱅’ 넘어설 확장성 기대
10
넥슨, PC게임 톱10위 중 5개 '점령'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삼성전기가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28~29...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조영환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