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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즉시연금 지급·車보험료 인상, 업계-당국 ‘줄다리기’2018년 보험업계 5대 뉴스
권유승 기자  |  kys@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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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4  1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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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올 한해 보험업계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흘렀다.

첫째, ‘소비자 보호’를 외치는 금융당국과 보험사들 간 줄다리기가 치열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암보험 입원일당 등 모호한 약관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들과 금융당국 간 기싸움이 일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두고는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이 이어졌다. 악화된 손해율을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에 반영해야한다는 보험사들의 입장과 생활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조정해야한다는 금융당국 간 입장이 대립했다.

둘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 지급여력제도(K-ICS) 등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비한 보험사들의 태세전환이 활발했다. 새 회계제도를 앞두고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에서 보장성보험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데 열을 올렸다. 치아보험의 시책경쟁은 물론 펫보험, 변액보험 등이 보험업계 격전지로 부상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의 새 회계제도 준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IFRS17과 K-ICS는 1년 연기, 2022년에 도입되기로 결정됐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보험업계 5대 뉴스를 살펴봤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즉시연금 미지급금 두고 ‘신경전’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7월부터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해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생보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약관상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의 골자다.

보험사들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매달 연금의 일부 금액을 뗀 채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제외된 금액은 만기 때 가입자들의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만기환급금 재원으로 이용됐는데, 해당 약관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건에 대해 ‘일괄구제’를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했다. 보험사들은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직접적인 문구가 담겨져 있지 않았을 뿐 산출방법서에 따른 지급은 명시돼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미지급금 규모가 컸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사실상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4천300억원, 한화생명은 850억원이다.

암보험 요양병원비 분쟁…암 치료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란?

암 보험 약관문제로도 보험사들과 금융당국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 돼 있다. 문제는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대목이다. ‘직접적인 목적’의 범위가 애매해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암입원보험금 분쟁에 대해 삼성생명에게 지급책임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분조위 결정은 '치료의 전체 과정을 보면 완전히 종결되고 나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추가 암 치료가 예정된 상태였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업계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에서도 삼성생명이 금감원 결정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이번에도 보험사들과 금감원 간의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엔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였다. 삼성생명은 민원인에게 암 보험금으로 약 1천만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

車보험 손해율 빨간불…보험료 인상은 ‘미적지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두고 골머리를 앓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물가 상승, 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 폭을 조율해야 할 것이란 금융당국의 입장 때문이다.

올해 연이은 기록적인 폭염, 최저임금 상승, 정비요금 인상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11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로 전년 동기(78.9%) 대비 5%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업계는 보험사들과 정비업체들 간 재계약이 모두 완료 됐을 시 보험료 인상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결국 손보사들은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손해율을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며 추가 보험료 인상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16일에는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가 자동차보험료를 올린다. 평균 인상 폭은 각 3.4%, 3.5%, 3.3% 수준이다. KB손보는 1월 19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3.4% 인상키로 했다. 삼성화재는 1월 31일부터 3.0% 올리기로 했다.

보장성보험이 ‘대세’…출혈경쟁 우려도 나와

여러 보험사들이 새로운 회계제도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장성보험 출시에 열을 올려왔다.

IFRS17 도입 시 보험부채가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사들의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연초엔 치아보험 시장에 불이 붙었다. 그간 라이나생명, AIA생명 등의 중소형보험사에서 판매해오던 치아보험을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의 대형사에서도 치아보험 상품을 연이어 선보였다.

다만 과열된 치아보험 상품 경쟁이 보험설계사 시책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월 독립법인대리점(GA)의 치아보험 상품 시책비는 월납보험료로 650%까지 치솟았다.

변액보험 출시도 이어졌다. 변액보험은 저축성 보험처럼 확정 이율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기에 보험사의 자본 부담을 줄여준다. 올 1분기 전체 생보사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1천957억원(35.9%) 증가한 7천412억원을 기록했다.

펫보험 시장도 불타올랐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이 한층 강화된 보장으로 펫보험 시장에 뛰어들었다. 반려동물의 상해 및 질병, 장례비까지 지급하는 등 소비자 니즈에 맞춘 펫보험 상품들을 선보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높은 손해율을 우려, 한시적 판매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IFRS17·K-ICS 도입 1년 연기…업계반응 “그냥저냥”

2021년 도입 예정이었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1년 연기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IFRS17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IFRS17 시행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신 지급여력제도(K-ICS)도 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도입이 1년 연기됐다.

그러나 보험사들 반응은 시큰둥했다. IFRS17 대비에 무리 없던 일부 대형·외국계 보험사들은 오히려 도입 연기가 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2021년에 맞춰 IFRS17 도입 대비를 마무리 짓고 있는 대형·외국계 보험사들의 경우 기존 회계시스템과 IFRS17 회계시스템을 1년 더 운영해야하는 만큼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IFRS17 도입 대비에 부담이 큰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시간을 벌었다는 입장도 더러 있었다. IFRS17에 앞서 자본확충, 전문인력·회계시스템 구축 등에 열을 올려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연기는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만큼 유의미한 기간이 아니라는 게 업계 중론이었다. 현재 유럽보험협회를 중심으로 IFRS17 1년 추가 연기(2023년 도입)도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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