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등급에서 5~7등급으로 다양화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차등보험료율제 등급 평가가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기자단 송년 워크숍에서 “차등보험료율제 등급 평가를 강화해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며 “현재 3등급으로 구성돼있는 평가 등급을 5~7등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신규 차등지표를 개발하는 등 차등평가모형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업권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모의중간평가 등 평가정보 제공을 통해 자체적 위험 관리를 유도하고 업권·전문가 의견 수렴을 상시화 할 계획이다.
위 사장은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수익성, 안전성으로 부실 위험을 평가하는 게 차등평가제도의 중요한 요소지만 금융기관들이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최소 그로인한 불이익은 생기면 안 되기에 차등평가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에 대한 회생·정리계획(RRP) 수립 및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시장 혼란 및 납세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없는 정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은행권에 신고 된 착오송금 9만2천건 중 5만2천건이 미반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예정이다.
미매각 부실 프로젝트사업장(PF)을 활용한 공공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추진하되 매각 전 비어있는 상가 등을 청년·지역주민·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위 사장은 “소방서는 불 끄는 역할도 하지만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도 한다”며 “예보 역시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