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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손해사정 관행 개선 나서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 손해사정 직접 선임권 강화
최종 결정 권한 여전히 보험사에…생색내기 대책이라는 지적도
권유승 기자  |  kys@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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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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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들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사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손해사정 선임동의 최종 결정 권한은 여전히 보험사에 있어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침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보험권역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건수는 지난해 1만7천33건으로 전년 1만6천898건 대비 200건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권역에 차지하는 민원비중도 34.8%에서 35.7%로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내규)을 마련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자체 민원·소송 유발 사례 및 외부 손해사정업체 평가 기준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동의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 기준도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시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명시했다.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위탁업체 선정시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위탁업체를 평가·선정하도록 했다.

위탁 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해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손해사정 관행 개선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을 직접 선임할시 보험사는 특별한 제제 이유가 없다면 이에 동의해야한다는 것이 이번 개선 방안의 골자다. 하지만 손해사정 선임 최종 결정 권한이 보험사에게 있다는 것은 변함없기에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에만 동의기준을 확대해 시범운용 한다는 점도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손보험의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작아 손해사정 선임이 사실상 필요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을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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