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카드사 수수료 인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에 따라 내년 카드수수료 부담은 약 1조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며 카드업계 전체 순익 역시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나쁘지 않다. 최근 실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과반 이상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찬성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수수료를 일방적 편취 내지 불로소득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보니 이번 정부 정책에 긍정 의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연히 카드업계 반발은 적지 않다.
결제 수단의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그렇지 않아도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수수료 인하가 업계 전체를 고사 시킬 수 있다는 불만이다.
카드업 종사자를 배려하지 않는 조치란 의견도 적지 않다. 카드사는 물론 카드전산을 관리하는 벤사 등 관련업계 전체 수익 감소와 그에 따른 고용감축 등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말들도 나온다. 카드사와 자주 대립해 온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과연 현 정부가 카드업계에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지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신용카드 이용률은 현 정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DJ정부 정책이 근간이 됐다.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와 카드사 대란 등을 겪으며 현재 신용카드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고 보는 건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닐 것이다.
당시 정부의 카드사 지원 및 육성책 덕분에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자리 잡게 됐다. 또 카드사간 경쟁이 가속화되며 서비스 질도 향상, 금융과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소비형태도 탄생했다.
그런데 이제와 신용사회를 외치며 카드업을 육성해 왔던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이를 축소하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카드업에 대한 현재 정부 태도는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도 힘들다.
지난 번 국정감사 당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회에 참고인 출석,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답했던 게 생각난다. 당시 모 의원은 일개 프렌차이즈사 대표인 백종원씨에게 프랜차이즈와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물었다. 본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기업인에게 떠 넘기는 언어도단이자 책임회피성 질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부와 여당 태도는 그때 그 정치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금융업은 필요악이 아니다. 자본주의 아래서 금융은 산업의 생명줄이다. 금융을 누군가의 이익만을 채우는 만악(萬惡)의 근원처럼 대하는 태도는 옳은 처사가 아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
카드 사용이 소비자에게 배척되고 그렇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는 있어도 누군가의 불순한 목적 때문에 업 전체의 흥망(興亡)이 정해지진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