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 월 1천억원, 인건비 절감차원 구조조정 감행 할 듯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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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설계사에 4대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국민연금) 의무 적용 시 보험업계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시 월 1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험사들은 늘어날 세금 부담과 설계사의 근로자성 강화에 이은 인력 유지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특수고용직 종사자(보험설계사, 캐디, 택배기사 등) 들이 정식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고 퇴직금 또한 받지 못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험설계사 4대보험 의무 가입안 관련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에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만 도입돼도 월 173억7천만원, 4대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천75억7천만원의 추가 비용 발생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회보험 적용이 의무화할 경우 설계사 조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의식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부터 퇴출(계약 해지)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 설계사 약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가 지난해 보험사와 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7천250명 중 22만4천492명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월소득 20만원(대략 연간 모집계약 1건) 이하 설계사 수는 3만1천133명, 50만원 이하 5만1천138명, 100만원 이하 7만6천480명에 달했다.

그는 “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저소득자, 즉 모집계약 수수료가 낮아 기여도가 저조한 인력의 비중이 크다”며 “이 같은 소득분포를 보이는 설계사 업종에 사회보험이 도입되면 현재 인력구조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 역시 “보험사 사업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라며 “설계사 4대보험 적용으로 늘어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선 인력감축에 손을 안 댈 수 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내에서는 최근 보험사들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新)지급여력제도 대비 차원에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설계사에 고용보험까지 적용된다면 인력  감소폭은 더욱 빠르게 커질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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