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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공구유통사업 중단소송 길어질 듯공구상인 측 변호인 광장, 중복 대리 문제로 사임
성현 기자  |  weird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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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3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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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그룹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문을 연 공구유통매장 ‘에이스홈센터’를 두고 정부·소상공인과 벌이는 행정소송이 변호인 선임 문제로 지연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측 보조참가인인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이 법률대리인으로 선인한 법무법인 광장이 에이스홈센터 출점 당시 유진그룹 계열사 이에이치씨에 법률자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소송에 참가하는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탓이다. 이로 인해 당초 다음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던 이 소송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3월 한국산업용재협회 관계자들이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에이치씨의 ‘에이스홈센터’ 개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산업용재협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유진그룹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문을 연 공구유통매장 ‘에이스홈센터’를 두고 정부·소상공인과 벌이는 행정소송이 변호인 선임 문제로 지연될 전망이다.

13일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법무법인 광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지난주 열린 공판에서 유진그룹이 법률대리인 자격에 문제를 제기해 선임을 취소했다”며 “곧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그룹 계열사 이에이치씨는 지난 6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공구매장인 ‘에이스홈센터’ 1호점을 열었다.

이 매장은 건축·인테리어용 자재·공구·철물·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연면적 1천795㎡에 지상 3층 규모다.

유진그룹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1월 홈임프루브먼트업계 세계 최대기업인 미국의 에이스하드웨어와 제휴를 맺었다.

하지만 이 매장은 공구분야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국산업용재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기업의 산업용재·건자재 대형마트 개장 시 주변상권 붕괴는 물론 동종업계 종사자 등 전국적으로 수만명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유진그룹은 올 1월을 목표로 공구매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부도 이에이치씨의 공구매장 개장을 유예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사업조정 권고문을 통해 “이에이치씨의 에이스홈센터 서울 금천점 개점을 3년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이치씨는 유예처분 보름 뒤인 지난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이에이치씨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소송도 조속히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본안소송 2차 변론에서 “12월 12일 (3차) 변론을 열고 곧바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진그룹에서 이 소송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의 변호인이 법무법인 광장인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이날 변론에서 “에이스하드웨어와 제휴를 맺을 때 광장에 자문을 구했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의 변호인으로 광장이 선임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광장은 지난 12일 변호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이 소송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아무래도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음달 안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이치씨는 지난 9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에이스홈센터 2호점을 열었으며 현재 용산에 3호점 오픈을 준비 중이다.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에이치씨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100개 이상의 공구유통매장을 연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국의 공구상가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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