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사례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DTI 규제 완화 여부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도 전체 주택대출에 주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권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을 통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노리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부동산경기는 침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대출 영향 없다"
한 시중은행의 예를 보면 DTI 완화 때(2010년 9월말∼2011년 2월말) 월평균 주택대출 증가액은 1천374억원으로, DTI 규제 때(2009년 9월말∼2010년 8월말)의 1천488억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DTI 완화 직후인 작년 9월로 국한해도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2조4천713억원으로 직전 3개월 평균치 2조6천268억원보다 감소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DTI규제 완화 조치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에 비춰 (이번 조치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분양돼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에서 집단대출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DTI와 관련이 있는 일반 개인의 주택 매매는 한가할 정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DTI를 강화하면 강화한 정도 이상으로 주택대출 시장 위축이 발생했다"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 경기 위축 예상
금융계는 DTI 규제 부활로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은행 관계자는 "DTI 규제는 가계대출보다는 주택경기와 연관성이 더 높을 것 같다"며 "경제활동 일부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건설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작년 8월 DTI 완화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이전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융조달 활로를 열어주자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가 다시 위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DTI 규제가 있을 때도 부동산시장은 수요가 있는 곳은 가격이 올랐다"며 이번 규제 조치로 부동산 시장 위축을 예상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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