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폐점위약금 폐지하라” vs 본사 “완전폐지 불가”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편의점 수익이 악화되면서 폐점위약금, 최저수익보장 등을 놓고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가맹점 수익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6일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편의점산업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 8월 편의점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첫 기자회견을 연 이후 4번째 집회다.
협의회가 요구하는 주요 개선사항은 계약기간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수익 보장, 폐점위약금 철회, 희망폐업 시행, 24시간 영업강제 중단 등 4가지다.
폐점위약금은 계약기간 중도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인테리어 비용 등을 명목으로 하는 폐점위약금이 수천만원에 달해 적자에도 운영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폐점위약금을 폐지하고 한시적 폐업이 가능한 희망폐업 시행을 요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시 많은 점주들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0만원대 수익을 얻게 된다”며 계약기간동안 최저임금수준의 수익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편의점 본사들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계속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현재 편의점 업계는 본사와 점주의 수익이 엇갈리는 기형적 구조”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본사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가맹점주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나 편의점 본사 측 입장은 다르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프랜차이즈본사의 매출액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편의점 본사측은 가맹점주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폐점 위약금과 관련해 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업이 저조해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도 폐점위약금은 평균적으로 70%정도 감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폐점위약금이 사라지면 점주의 일방적인 중도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본사가 모두 부담하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완전폐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폐점위약금이 없어지면 가맹점주들이 단순 변심이나 더 좋은 조건을 주는 브랜드로 가기위해 영업을 그만둘 수 있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원금 중단을 이유로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다는 협의회 측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심야지원금은 심야영업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점주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드리는 것”이라며 “심야영업 여부는 편의점 최초 계약 시 점주가 직접 선택하는 부분으로 본사에서 심야영업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