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29일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확률형 아이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확률형 아이템은 정해진 확률에 의해 임의의 아이템이 나오는 게임 내 시스템이다. 극도로 낮은 확률로 유저들의 과도한 현금결제를 조장하고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수 년 간 논란이 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이슈로 김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과 게임 유저들의 관심을 끌었다.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확률형 아이템이 왜 사회 이슈가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 문제 제기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니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다. 두서없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뜬 구름 잡는 소리가 전부였다.
손혜원 의원을 비롯해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김 대표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인가?’라는 질문만 반복됐다. 국감은 ‘게임은 도박이다’는 전제를 깔고 원하는 답변을 강요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마치 의원 개개인의 유세장처럼 변질된 국감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급기야 손 의원이 ‘리니지M’ 광고를 문제 삼으면서 막가파식 질타의 장은 정점을 찍었다.
손 의원이 지적한 광고 내용은 식당에서 한 손님이 ‘리니지M’ 아이템 강화에 실패하자 이를 본 김 대표가 게임 쿠폰을 건네주려는 장면이다.
손 의원은 이 광고내용에 대해 “개평 아닙니까 노름판에 주고받는 개평이죠”라고 말했다.
리니지M에 도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끼워 맞추기 위한 확대 해석이다. ‘게임은 도박이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셈이다.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 이런 식으로 게임에 접근한다면 이미 얘기는 끝났다.
게임을 도박으로 정의하고, 게임사 대표를 죄인처럼 몰아붙일 것이라면 국감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 검찰과 경찰에서 다룰 문제다.
제대로 된 국감이라면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이 점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국정감사는 의미가 퇴색됐다.
오히려 구체적인 문제제기는 김 대표 입에서 나왔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모바일게임 결제 한도에 관한 박인숙 의원의 질문에 김 대표는 “모바일게임은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는데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서비스업체는 청소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청소년 보호 장치에 관한 문제는 일개 회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안을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질의는 없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단순히 도박으로 규정짓고 규제를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손 의원이 국감 질의 말미에 언급했던 것처럼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있게 논의해 풀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