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입장만 생각한 제도…“이용 주체인 소비자 유인책 부족”

'서울페이' 홍보 포스터.<사진=서울특별시>
'서울페이' 홍보 포스터.<사진=서울특별시>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시범운영 초읽기에 들어간 ‘서울페이(가칭)’가 통상적으로 이용되던 기존 카드결제 시스템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으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서울페이의 연내 시범실시를 위한 공동가맹점 모집에 돌입했다.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민인 카드 수수료 부담과 현금유동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 낸 새로운 결제 플랫폼 사업이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신한·국민·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을 연결해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벤(VAN)사와 카드사 개입을 생략, 소상공인의 운영부담 주요인인 카드 결제 수수료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구조다.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서울시는 서울페이 참여 시중은행 11곳과 수수료 면제를 합의해 ‘수수료 제로화’를 구현했다.

서울시는 서울페이의 수수료율를 평균 0.3%로 책정했으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이다.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 시 평균 1.63% 낮다.

중기부는 서울페이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11월 말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가맹을 희망하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쏟아진다.

서울페이는 사실상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신의 통장에서 현금결제 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아 체크카드 및 간편송금과 크게 다른 점이 없고 ‘직불’이라는 특성 상 쓰임새가 적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지급카드별 이용 현황에서 신용카드 비중은 80.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체크카드(19.5%)나 선불카드(0.1%) 이용 분을 한참 앞질렀다.

또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 인하 외에 제공되는 뚜렷한 혜택이 없어 소비자 유인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서울페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 40%까지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대금을 치르는 외상 구매와 할부, 각종 특화혜택에 익숙한 신용카드 이용자들에겐 큰 메리트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지급결제 시장은 신용카드에 쏠린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라며 “서울페이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가맹점 입장만 생각한 제도는 이용 주체인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서울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 확대 카드를 내놓긴 했지만 신용카드의 다채로운 혜택과 이미 상용화된 간편결제 편의성에 비하면 부족하다”며 “서울페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가맹점주가 아닌 소비자를 움직이게 할 유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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