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예정 전환주 납입 정상 진행될지 관심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야심차게 출범했던 케이뱅크(K-BANK)가 또 다시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불거졌던 대주주 적격성 시비에 이어 이번에는 정권 차원의 사업자 사전 내정설이 불거졌다. 케이뱅크를 둘러싼 이번 논란에 대해 업계에선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이 회사 유상증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 따르면 케이뱅크 특혜 인가 논란이 불거지며, 이달 말로 예정된 케이뱅크 유상증자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케이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 맞춘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2015년 11월 29일 진행된 금융감독원 산하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자 심사 9일 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케이뱅크 포함 신청 기업들의 평가 점수가 이미 적혀 있었고 그 결과대로 예비 사업자 인가가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KT와 전 정권간 유착 의혹에 주목하며, 케이뱅크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80억원 출자 또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의 폭로 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서 금융위원회가 무리하게 시행령을 유권해석 특혜를 줬다”고도 지적했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해 ‘인가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사전 내정설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나선 금융위 해명에 대해서도 “안 수석 수첩에 심사 9일 전 평가점수가 왜 수록돼 있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위원회 차원의 국감 실시를 요구하며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케이뱅크를 둘러싼 이번 논란에 대해 업계에선 "어렵사리 찾아온 자본확충 계획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2일 케이뱅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1천200억원대 유상증자 실시건을 의결했다. 전환주 463만6천800주(231억8천400만원)은 이달 30일, 보통주 1천936만3천200주(968억1천600만원)는 12월 20일까지 주금납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은산분리 규제를 이유로 유상증자 실시 및 참여에 난색을 표해 온 케이뱅크 이사진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국회를 통과를 계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이사회 의결 후 제기된 인가 사전내정설이 주주들의 증자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 중이다.
특히 이번 증자부터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케이뱅크 주요 주주로 참여키로 한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IMM)이 전 정권 특혜 논란에 휩싸인 케이뱅크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대로 진행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