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 새로운 도전과 과제 직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미국 백악관의 최근 애플 편들기로 글로벌 신보호주의 확산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 주요 교역국과 주력산업 전반에서 보호주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안착되는 시장 분위기 탓에 반덤핑 등 전통적 보호주의 수단은 물론 다양하고 은밀한 보호주의 정책을 각국이 더욱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반덤핑 피소국인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집중표적 대상이다. 주로 호황일 때 집중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대한 피소는 철강 및 석유화학과 함께 섬유, 전기전자 업종의 통상마찰이 잦아지면서 견제가 커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신보호주의의 확산과 대응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신보호주의 확산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소임을 분명히 했다. 전세계적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관세장벽 강화에 머물렀던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쟁법 적용이나 환경규제, 지식재산권을 주된 규제수단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같은 보호규제 강화 조치가 이를 모방하는 신흥국에 의해 전세계적인 규제 현상으로 번져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미국과 EU, 중국 등 거대시장 국가를 중심으로 가격담합, 독점, M&A 등에 대한 강화된 경쟁법 적용은 글로벌기업의 새로운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선진국들이 기업과 정부 주도하에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IP경쟁력이 부족한 한국기업은 기업 간 특허소송과 상대국 수입규제라는 이중고 속에서 분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시장 진출 비용을 높이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도 주문됐다.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술 혁신을 이룰 경우 글로벌 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보호주의 조치는 2013년 7월 9일까지 누계 1,890건을 기록했다. 세계 수출 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흐름으로 인해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며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57.4%로 독일(51.2%), 중국(27.7%), 일본15.3%), 미국(14.0%) 등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 무역수지 흑자국인 한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이 커지고 신흥국의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신보호주의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미국 상무부는 올들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바 있다. 무역구제조치가 최근들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역구제조치의 표적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소국의 반덤핑 규제 내용과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한 수출 기업은 언제든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EU 시장에서 선전하는 산업 분야의 우리 기업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는 갈수록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대외적인 경제환경의 충격과 공세에 다각적인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자유무역질서 확산을 위해 정보기술협정(ITA)이나 국제서비스무역협정(TISA) 등 다자간 협정과 한중 FTA 등 양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주요국과의 통상마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규와 정책을 점검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기업은 핵심국가별로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체제를 강화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