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 잃은 대출 수요, 불법 사채 증가 우려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두고 극저신용자의 '대출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고금리가 빠르게 인하되며 이를 감당키 어렵게 된 저축은행과 등록 대부업체 등이 대출 규모를 잇따라 축소,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진 극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10여간 우리 정부는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 말이던 2007년 10월 66%였던 최고금리를 49%로 크게 완화했다. 역대 첫 대출금리 50%대 진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7월(49%→44%)과 2011년 6월(44%→34.9%) 두 차례에 걸쳐 최고금리를 인하했다. 집권 동안 총 15.9%인하하며 17%를 인하한 노무현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집권 말이던 2016년 3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했으며, 현 정부는 임기 초인 올 1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재차 인하했다.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는 금융소비자의 고(高)이자 부담 완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가 꾸준히 하향 조정돼 왔다는 점 또한 최고금리 인하 결정에 일부 영향을 줬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세간의 평가 또한 나쁘지 않았다. 최고 66%에 달하던 최고금리가 10년 새 42%나 하락, 상당수 국민들이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리 경제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감소에 최고금리 인하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다만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극저신용자들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 결정을 마냥 좋게만 볼 수 없을 것이란 의견들이 상당하다.
최고금리 적용 대출 수요자는 중·저 신용등급 이용자가 많은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에 주로 몰려 있다. 또한 이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경우 시중은행 등과 비교해 조달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별개로 당국이 실질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라는 무언의 압박을 업계에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도 있다.
조달금리 부담 큰 상황에서 최고금리까지 인하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연체율과 부실률이 높은 극저신용자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업이 모태인 모 저축은행의 경우 요근래 여신관련 민원이 급증했는데,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과거 대출승인이 떨어졌던 고객 중 상당수에 대해 대출연장 거부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 제2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해 "조달금리에 대손충당 부담 등 기타 비용 증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대출가능 마지노선까지 최고금리가 내려온 상황"이라며 "향후 사업 지속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극저신용자의 대출수요는 생활비 용도인 경우가 많다. 중고 신용등급 대비 대출 규모가 작을지 몰라도 필요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진 이들이 향후 불법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을 보호할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선 금융 공공성을 강조하며 극저신용자 대출 문제의 책임까지 제2금융권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극저신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금융사들은 연간 수조원씩 수익을 내고 문제가 생겨도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형사들이 아닌 영세한 중소 금융사들이다. 무엇보다 이들 금융사들 또한 수익이 나야하는 민간기업이다. 이들에게 극저신용자 대출 수요를 모두 책임져라 강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본다.
오히려 최고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었던 정부가 극저신용자의 대출 문제에 있어서도 그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본다.
부디 대출절벽에 가로막힌 극저신용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 늘기 전 정부의 책임감 있는 결단이 이어지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