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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이쯤되면 질병 수준…게임업계 ‘술렁’"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우려”
정유라 기자  |  jyr9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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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2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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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자 업계 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은 새로운 여가문화이지만 게임중독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왔는데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WHO는 게임장애를 질병코드에 포함시킨 새로운 국제질병분류를 사전 공개했다.

국제질병분류체계 정식버전은 내년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 총회에서 소개돼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게임장애는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 범주에 포함돼 있다. 증상은 게임 플레이 시간 조절 불가, 게임과 다른 활동의 우선순위 지정 장애,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무시 등이다.

WHO가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할 시 우리나라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해야한다.

아울러 국내 게임업체들이 게임중독장애 치유부담금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게임중독,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분류가 안됐기에 보험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하루빨리 서두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게임중독이 질병코드로 분류될 경우 각종 규제로 게임 사업이 타격을 받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WHO가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게임을 유해한 콘텐츠로 분류하고 산업 종사자들을 질병 유발 물질 생산자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독이라는 기준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며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게임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적용이 확실시 되는 듯한 분위기에 유감”이라며 “국내 게임은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무엇보다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인데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데 앞장서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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