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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용진 “시중은행 외인 지분율 높아 공공성 회복 시급”
김영 기자  |  divazero@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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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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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의 지분 중 73% 가량을 외국인들이 소유, 금융 공공성이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대주주인 NH농협은행 제외 6대 시중은행 중 외국인 대주주를 둔 SC제일은행(英 스탠더드차더스 지분 100% 소유), 한국시티은행(美 시티은행 글로벌 투자사 COIC 지분 100% 소유) 외 여타 은행들 또한 외인 지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EB하나은행은 2013년 61.8%였던 외인 지분율이 지난해 말 12.2%포인트 상승하며 74%까지 치솟았고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63.5%에서 69.4%로 5.9%포인트, 신한은행은 64.7%에서 68.9%로 4.2%포인트 외인 지분이 증가했다.

고 의원은 “외인 지분율 상승에 따라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배당금도 매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해 6대 시중은행은 총 7조6천2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그 중 36.4%인 2조7,756억원을 배당했는데 이 중 외인 배당액이 1조8천656억원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외인 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 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태생부터 공적혜택을 받고 있는 은행의 경우 본연의 공공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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