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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 대출금리 인상 철저히 감시할 것”정무위, 증인 없는 맹탕국감 논란 떨치고 업권 행태 집중 질타
안소윤 기자  |  asy2626@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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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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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본격적인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금융권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예상보다 금융업계에 대한 증인신청이 적어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최고금리 단계적 인하,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등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11일 진행된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금융위는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5%, 24% 등으로 순차적으로 인하해왔다.

금융위는 국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며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감안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상품 판매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감독 방안을 바꾸며 미스터리쇼핑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각종 소비자권리를 신설하며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계획도 발표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으로 세 번째 인터넷은행의 문호가 개방된 만큼 연말까지 인터넷은행의 추가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까지 금융권 전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후 특례법 시행 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신규 인가 방침을 확정해 내년 2~3월 인가 신청 접수, 내년 4~5월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올해들어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한미 간 금리차가 크게 역전된 가운데 미국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여부는 이달 18일 결정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 국감의 기관 증인으로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릴지 말지는 한국은행이 전적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재빠르게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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