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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강보험에 국민연금까지…누적적자 산더미”김승희 의원 “건보, 2027년까지 매년 최대 4조9천억원 적자”
김세연 의원 “국민연금, 2088년 누적적자 1경7천조원”
권유승 기자  |  kys@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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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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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재정의 대규모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올해 1조9천억원 규모의 적자,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천억원에서 최대 4조9천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는 향후 10년간 지속,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는 총 13조5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자료에 나온 9조6천억원보다 3조9천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김승희 의원실은 이번 추계에서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로 지난 2016년 보장률(62.6%)이 지난해 예상했던 보장률(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규모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국민연금 재정고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일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천문학적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에 국민연금 누적적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2088년 누적적자는 1경7천조원”이라며 “정부는 왜 70년 재정추계를 뽑지 않고 40년 추계로 (문제를) 가리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눈을 가린 채 70년간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30년간만 떨어지지 않게 해놓았다”며 “이는 절벽으로 걸어가도록 가만히 놔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최대적립 시점은 2041년으로 전망된다. 2042년부터는 적자 전환되며 2057년 전액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 고갈은 40년 뒤 얘기로써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있다”며 “한 정권, 정파의 문제가 아니니 장기간 논의를 해 제대로 된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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