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불법 사채로 내 몰릴 수 있어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제1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은 저신용자들이 서민금융을 지향하는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외면 받고 있다.
당국의 최고금리 인하, 재정건전성 요구에 따르다 보니 부득이하게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게 저축은행업계 입장이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예보보험공사가 발표한 지난 4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대출 규모는 10조4천908억원으로 차주 신용등급별 비중은 1~3등급 고신용자 24.6%, 4~6등급 중신용자는 65.3%, 7~10등급 저신용자 10%였다.
주목해 볼 부분은 지난해 12월 말과 대비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1.9% 증가하는 동안 저신용자 비중은 0.5%포인트 감소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때 저축은행업계의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예보 역시 당국의 법정 최고금리(27.9%→24%) 인하 및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후 저축은행들이 중·고신용자 중심 신규대출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된 직후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저신용자 신규대출이 1년새 7등급 –17.0%, 8등급 –12.2%, 9등급 –1.9%, 10등급 –16.9% 줄었다.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 중심 대출 규모 축소가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폭도 감소,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 신규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국의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요구 또한 저축은행업계 저신용자 대출 축소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예대율 관리에 있어 유리한 중고신용자 대출을 늘리고 저신용자 대출은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기업은 수익을 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아닌 민간 금융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부실해지면 상상하기 힘든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린 과거 저축은행 사태때 이미 이를 경험한 바 있다.
다만 서민금융을 표방 해온 저축은행 마저 저신용자들을 외면하게 되면 이들 저신용자들로서는 대부와 불법사채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저신용자들의 신용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최근 들어 9~10등급 극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는 향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저축은행들이 서민을 위한 금융사가 되길 진정으로 원한다면 저신용자 대출에 있어 지금과는 다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만사를 정부 탓 상황 탓으로 돌리기 보다 저신용자 지원책 마련 등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시중은행과는 다른 저축은행만의 정체성 또한 확립되고 또 인정 받을 것이라 본다.
정부 또한 일방적인 최고금리 인하 및 가계대출 절감 정책 만을 펴기 보단,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한 적절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