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고용증가율 제조업의 6배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강조되고 있는 방위산업의 일자리창출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김도훈 원장)이 발표한 ‘국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최근 4년간 제조업의 6배에 달해 새로운 일자리창출 동력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위산업 통계백서인「2012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2013)」를 기초로 방위산업의 고용현황을 분석한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최근 4년(2008~2011)간 고용 연평균증가율은 6.3%로 동 기간 국내제조업의 1.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고용증가율의 차이는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과 방위산업의 생산액이 10.0%, 10.7%로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인 점을 감안할 때 방위산업이 생산과 고용 간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방위산업 전체 인력의 26%는 석․박사 중심의 고급 R&D 인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의 11.3%, 기계 7.8%, 철강 3.2%, 조선 3.1%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방위산업의 국내 제조업 대비 비중은 고용 0.77%, 생산 0.62%, 수출 0.14%로 여전히 미미하다. 또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고용규모는 제조업이 77.4%를 차지하는 데 비해 방위산업은 30.7%인 9,7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내수 중심의 생산구조와 대기업 위주의 고용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1970년대 이후 40여년 간 유지되어 온 정부주도의 ‘보호․독과점․규제 중심’ 방산정책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방산업체에 원가 및 적정이윤을 보상해주는 ‘방산원가제도’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내부화를 유인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소 협력업체의 성장과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고용의 53%를 차지하는 화력․기동 분야의 경우 중소 협력업체 고용 비중은 10.9%로 방위산업 평균 중소기업 비중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이 갖는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방비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내수 중심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할 것을 연구원은 제안했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절충교역(offset)제도를 부품수출 확대 등 방위산업 일자리 창출방안과 연계한다면 향후 5년간 최대 1만7600여명의 신규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무기수입 규모는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최대 130억 달러(2013~201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 무기사업에 대한 입찰 시, 협력업체에 대한 원자재 구매비중이 높은 업체와 협력업체 수가 많은 기업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하였다.

산업연구원 윤자영 연구원은 “방위산업은 최첨단 기술이 결집된 대표적 융․복합 산업으로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신시장과 함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유망 분야”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방산물자 지정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부품 아웃소싱에 대한 체계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함께 신규진입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