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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점방 문에 매달린 녹슨 자물통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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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2  0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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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경제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그래서 잘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머잖아 정말 좋아진다는 말이다.

이 정부가 경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일 것이다. 라디오에 출연한 어느 게스트가 하는 말이다. 웃고자하는 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냉소였다. 정부가 하는 작금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을 나열하면서 한 말이다.

시장에 대한 그의 리뷰는 신랄했다. 해외시장에 대한 견해는 한마디로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 2년여 간 해외시장은 과거와 달리 호황국면이었다. 따라서 각국의 평균경제성장률도 상승 국면이었음을 지적했다. 유독 우리나라만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단다. 한마디로 정책적 잘못 말고는 달리 이유가 없다는 일침이다.

내수침체로 시장의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아프게 들린다. 물가오름세는 당장 먹고살기에 급급한 서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가파르게 치솟는다. 2, 30%는 예삿일이다. 5, 60%를 웃도는 것도 있어서다. 시황이 좋고 물건이 품귀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다. 물자가 반입 반출이 원활해도 원가를 자극한 정책적 이유로 해서 값이 오른다는 것이다.

매출은 바닥인데도 값만 치솟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의 거의전부가 이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다못해 별나게 뜨거웠던 올 여름도 정부에 대한 불평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지경이다. 그래서 집권 1년간 6대 재앙을 불러들였다고 꼽는다. 고용, 환경, 서민경제, 원전, 안보, 한미관계 등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반론을 펼 나위가 없을 지경 인 듯싶다. 오죽 급했으면 일요일인 지난 19일에는 고용급감대책회의를 했으니까. 세금을 퍼 날라도 고용인원이 최저치를 매월 경신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회의를 한다고 뾰족한 수가 나올 리 없다. 아니, 없지는 않다.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세금동원령이 또 발동되는가 보다. 내년도 예산에서 실업률 상승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사전예보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딱하다. 세금을 쏟아 붓는다고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어느 정권인들 못했겠는가. 일자리 만드는 일이 실업률을 올리는 일임을 이 정부는 모를까. 아주 간단한 경제논리다. 기업이 투자를 하면 일자리는 자연히 생기기 마련이다. 디지털시대에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핑계는 말 그대로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년간 정부가 한 일의 과정이 낳은 결과가 바로 드러난 것이다. 적폐청산하고 보니 민폐만 끼친 결과라면, 바로잡으면 된다. 잘못을 시정하면 된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은 이 점을 이미 오래전에 암시하고 있었다.

경제가 심리적 영향에 흔들리는 것만은 아니다. 거짓을 부정하는 과학적 작용에 의해 경제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는 말이다. 잘못되고 거짓에 기초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고쳐나가는 용기가 긴요한 때다. 자유시장경제의 큰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서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경제일 것이라는 예상이 불행하게도 맞아들고 있다. 촛불 든 국민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권부가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고용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들은 무었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서민경제에 희망을 앗아가는 정책을 모르는 정부가 국민에겐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서민의 점방 문에 매달린 녹슨 자물통이 다시 벗겨지는 그날이 매양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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