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행정 개편 문제로 '판호' 열릴 기미 안 보여, 게임업계도 문체부도 '답답'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지난해 3월 이후 18개월째 중국에서 판호(출시허가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판호를 받지 못하면 중국에서 신작 게임을 출시할 수 없다.
한·중 외교 갈등으로 닫혀있던 중국 게임시장 판호 미발급 문제가 올 7월 IPCI(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Identifier, 지식재산권인증기관)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했으나 여전히 진척이 없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외교갈등이 해소되면서 판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외교 차원이 아닌 중국 내 행정개편에 관한 문제로 인해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권교체 후 한·중 외교가 해빙기를 맞이하면서 문체부도 중국과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했지만 중국 내 행정 개편에 관한 문제로 문체부 역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판호 승인권한을 가진 국가광전총국을 중국 문화부에 통합시키고 판호 승인권한을 중앙선전부로 이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업무 이관 과정에서 내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판호는 아직도 막혀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중국 중앙선전부로 판호 승인 권한이 넘어갔지만 우리나라 게임사뿐만 아니라 중국 게임업체들도 판호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중국 문화부 산하 중국문화전매그룹은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감독을 위한 IPCI를 출범했다. 국내 게임사는 IPCI 출범을 계기로 판호가 곧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출범 1개월 되도록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게임시장 진출이 막힌 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그동안 다른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방안도 강구했지만 세계 게임시장 1위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