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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즉시연금 파문,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
김영 기자  |  divazero@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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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9  0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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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 금융팀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파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 권고안 불수용 의사를 밝히며 소송전 준비에 들어갔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들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사회 전 분야 혁신 기치를 내세운 정부 방침에 따라 금융도 혁신을 해야 하며, 소비자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 지적 받아 온 약관에 사업비 지급 내용이 명시 돼 있지 않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돼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입장은 사뭇 다르다.

상품 판매 전 금감원 약관 심의를 통과했는데 이제와 금감원이 이를 문제 삼는 건 감독기관으로서 책무 위반이란 게 지급 거절에 나선 첫 번째 이유다.

또 보험 상품 판매에 있어 사업비 지출은 상식적인 부분이며 약관 외 기초서류에 사업비 지급이 명시돼 있기에 법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 중이다.

업계에선 즉시연금 논란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을 두고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중 상당수가 수십억 원을 한 번에 납입한 고액 자산가로 서민들이 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 민원과는 결이 다르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불거진 채용비리 파문에 이어 금감원장 낙마 사태가 두 차례나 반복해 발생하며 조직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태다 보니, 금융민원 처리 등에 있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윤석헌 원장이 삼성생명 등에 대한 종합검사를 언급한 것 역시 금감원의 금융사 길들이기로 해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여기서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건 즉시연금 과소지급 파문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와는 별개로 이와 같은 논란이 향후 더 자주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 정부는 금융을 공공재로 인식, 일반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해 ‘약탈적 금융’이라 폄훼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산업으로 금융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했다고 본다.

약탈적 금융으로 이를 인식, 어떤 민원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잘못 따지기에 집중했던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업을 대하는데 이어 공정성이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또한 요 근래들어 정부는 금융혁신을 주창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언급 중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전 정권에서 심도 깊게 다뤘던 부분이다. 무엇보다 과거 이를 반대했던 이들이 현 정부 관계자들이었다.

당국에선 금융에 대해 약탈적이란 색안경을 끼고 있음에도 혁신이란 명분에 사로잡혀 모순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되물어보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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