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잡으려는 금융위 VS 독립성 확보 외치는 금감원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신경전이 최근 들어 자주 연출되고 있다. 감독기관으로서 독립성 확보를 외치는 금감원과 당국간 위계질서를 잡으려는 금융위가 대립하는 형국으로 민간기업으로까지 그 불똥이 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안 발표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증선위이 요구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안 수정에 대해 원안 고수와 함께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13일 임시회의를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만 인정하고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재감리를 금감원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건 명령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감독기관으로서 독립성 확보를 요구해 온 금감원과 상급기관인 금융위 사이에 의견 충돌은 자주 있어 왔던 일로, 지난 2012년 금융위가 여의도에서 종로로 이전하며 두 기관 사이가 더 나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기관의 갈등 정도는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금융혁신의 주체로 모피아(기재부 출신 인사 총칭) 중심의 금융위 대신 금감원을 밀어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는 탓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수장 인선에 있어 금융위보다 금감원에 확실한 무게감을 실어줬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건에 대한 금감원 재감리 및 근로자이사제 도입 등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간 충돌이 재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향후 두 기관의 갈등이 민간기업 업무 추진에 장애 요인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 중이다.
일례로 대주주 변경 인가권은 금융위가 갖고 있으나 심사업무는 금감원 소관으로, 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하는데 있어 금융위 허락이 떨어진다 해도 금감원 심사에서 가로막힐 수 있고 또는 그 반대 경우가 찾아 올수도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