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도입 가능성 낮고, 영향력도 미미할 듯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필요성을 밝힌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연합>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필요성을 밝힌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권 내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금융 공공성을 강조해 온 정부 방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앞장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 제도상 실현 가능성이 낮고 강제 도입된다 해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 등도 나온다.

지난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혁신 차원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언급, 이후 업계에선 근로자인사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당국 차원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본격 추진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파장 분석이 활발한 모습인데, 그 못지 않게 근로자이사제 실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기존 제도 아래선 근로자 추천 이사 후보의 이사회 입성이 쉽지 않아, 법 개정 등 강제적 방법을 통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자 추천 이사의 이사회 내 영향력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열린 KB금융 주주총회에서는 근로자추천 사외이사 선임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민연금이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음에도 과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한 탓이다.

현재도 주요 금융지주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총 표 대결을 통해선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업계에선 당국이 관련법을 개정해 근로자이사제 선임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 이사 선임 권한을 정부가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관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업계 내에선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온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원장간 갈등이 이번을 기회로 표면화 될 수 있다고도 우려 중이다.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된다 해도 경영권 감시 등에 있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의견도 상당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된다 해도 1명에 그칠 것”이라며 “적게는 5~6명 많으면 10여명에 이르는 이사회 이사 중 근로자 추천 이사의 발언권이나 영향력 모두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추천 이사는 감시자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다”며 “노조의 경영간섭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만 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금융권 노조 중심으로는 견제와 감시만으로도 근로자이사제 도입 목적은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성명을 통해 “금융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위한)후속 입법조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