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제재 시사, 제도 자체는 옹호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무차입 의혹을 낳고 있는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태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5일 최종구 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식’에 참석, “무차입공매도는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태가) 발생했다”며 “금융위로서는 좀 더 제대로 들여다봐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수가 착수한 만큼 공매도 동기와 절차를 확인, 위법사항 확인 시 적법한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공매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공매도는 신용이 있어야 (주식을) 빌릴 수 있어 기본적으로 기관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개인 투자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선진국처럼 투자(문화가) 개인에서 기관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는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영국 런던의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빌린 주식을 되갚아야 하는 과정에서 20개 종목(138만7천9백여주, 60억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는 주문 착오라는 입장이나 업계에선 주식 대차 없이 공매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오는 15일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소식이 전해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 요구 청원 글이 10여건 올라왔다. 공매도에 따른 소액 투자자 피해를 지적하는 청원글부터 기관들의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을 고려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전까지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 등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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