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 전면 도입 반대…“한동안 혼란 불가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정부가 빠르면 이번달 말 아파트 후분양제 로드맵을 공개한다.
현재로서는 공공분양 물량을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로 공급하고 민간 아파트에는 지원책을 주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도입에 반대하는 건설사들의 입장 차이가 커 어떤 내용이 담기더라도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이번달 말 발표하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을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공개한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일정 수준 이상 지은 뒤 일반에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분양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건설하는 현재의 선분양제의 반대다.
현행법은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대지 소유권 확보와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후분양제는 고객들이 아파트 실물을 보고 계약할 수 있어 품질이 올라가고 건설 도중 시공사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자가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서울시 SH공사의 경우 지난 2006년 9월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점도 있다. 건설비가 있어야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져 대형 건설사만 공급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독과점 상황이 될 것이란 지적이 대표적이다.
또 현재는 분양계약자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2~3년에 걸쳐 나눠 지불하지만 후분양제가 되면 자금 마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져 서민들의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지는 점도 있다.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4년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나 도입되지 않다가 지난해 3월 정동영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할 로드맵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을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공주택 후분양제 전면 도입은 LH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박상우 LH 사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은 가능하지만 분양시기까지 2년 동안 분양물량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 보면 2~3년 후를 보고 건설사 자금을 융자해줘야 하므로 리스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이 유력하다. 민간업체들의 반발이 심한 탓이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와 못하는 회사가 나뉠 것”이라며 “후분양제도 언젠가는 할 테니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단계적 도입에도 반대한 셈이다.
반면 참여연대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등은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올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17년 전국에서 분양된 약 30만 가구 중 LH 공공분양 물량은 1만가구에 불과했다”며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후분양제 전면 도입 없이는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정부의 로드맵이 나놔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 도입 수준이 어떻게 되던지 반대하거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쪽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며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