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 온라인 전문 보험사 활성화 추진

김용범 금융위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어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어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사진=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입규제 개편 TF’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도입, 위원회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함은 물론 진입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당국이 주도해 온 금융산업 진입정책에 민간이 관여, 객관성과 중립적 시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권 별 특색을 살린 진입장벽 완화도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소액단기보험사 및 온라인전문보험사 활성화, 중개전문증권사 도입, 특화신탁회사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신규 금융업 인가 때마다 불거져 온 불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인가절차 관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정의 투명성 또한 향상 시킬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진입규제 개편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의 문제제기를 폭넓게 감안,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진입규제를 전 업권별로 점검하고 업권 별 특성에 맞게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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