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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정상회담과 ‘운명이 걸린’ 노사협상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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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5  0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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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알바비 올라 좋아했는데, 영화표 ‧ 밥값은 더 올라…’ “데이트하기도 겁나요” 요즘 2030세대의 물가오름세에 대한 불만이라는 현장탐방 기사제목이다.

포탈에는 한때 잘나간다고 소문난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30여 곳이 무더기로 매물로 나왔다고 전한다. 최저임금인상에 수익성이 악화돼 M&A(인수합병)시장에서도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외식업체들이 거의 한꺼번에 매물시장에 나온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임대료에 한꺼번에 16.4%나 오른 최저임금이 결국 잘나간다던 이들 기업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결국 창업환경 악화로 번지고 있다. 소위 친노동정책이 빚은 사회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신규사업장도 5년 만에 줄어들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신규설립사업장은 26만320개로 지난해 동기대비 1만300개 줄었다. 감소비율로는 3.8%이지만, 이로 인한 청년실업자수는 고스란히 이 정부가 그토록 줄이고자 애타하는 고민지수상승으로 전이된 것일 터다.

민생고통지수가 곧 실업지수에 물가상승지수를 합친 것이다.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을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다던 이 정부의 지난 1년간 성적표는 그래서 초라하기 그지없다.

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맞다.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이 정부의 경제적 지능의 전부였다고 지탄하는 이들이 많다.

그리던 정부는 온통 남북회담에 올인하고 있다. 며칠 후면 판문점에서 소위 평화회담이 열린다. 회담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은 오직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여부에 쏠려있을 뿐이다.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더 강하다. 평화라는 구실로 결과를 적당히 포장한다고 국민의 불안한 심사가 덮여질 낌새가 아니라는 것쯤은 당국자가 알아야 한다. 그만큼 국민적 인내와 신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당장 문을 닫느냐 마느냐를 두고 노사가 며칠째 협상을 벌이는 GM군산공장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전체에 던지는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주지의 일이다.

오죽했으며 ‘운명의 날’이라고 명명했겠는가. 김동연 부총리도 “이 협상이 깨지면 일자리 15만개가 날아간다”고 걱정하고 나섰다.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일이라도 시원찮을 터에 공장이 유지된다 해도 온갖 조건이 덕지덕지 붙을게 분명한 협상이다.

그러니 정부당국의 입장이 개운할리 없다. 노조가 대폭 양보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연착륙하기는 쉽지 않다. 공장이 소재한 지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지는 협상당사자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강성노조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은 지는 이미 해묵은 일이다. 늘 개혁이 당면과제처럼 여겨지는 분야가 정치와 경제 분야였다. 정계는 반대파에 의해 전격적으로 개혁을 시현했다.

문제는 먹고사는 분야의 개혁대상이던 강성노조, 이른바 노동유연성이 절실한 주체가 권력이동의 한 축이 된 것이다. 물 건너갔다는 말은 이래서 나온 것이다. 이 권부가 노동정책에 유연성을 부여할 턱이 없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혹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강성노조는 유연성이라는 옷으로 갈아입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개혁만이 경제발전의 길임을 외면하고 있다.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붉은 띠와 곤봉으로 무장하고 오늘도 협상장 주변을 오가고 있다. 정상회담 못지않게 그들에게는 운명이 걸린 노사협상이 중요하다.

이 협상에서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지켜야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줄 지도자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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