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창사 후 2016년 한 해만 흑자..감사법인 “존속능력 의문”

신분당선 주식회사 직원들이 전동차 사고 복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신분당선>
신분당선 주식회사 직원들이 전동차 사고 복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신분당선>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신분당선 복선전철 운영사가 지난해 180억원대 적자를 냈다.

이 회사는 신분당선 이용고객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적어 2011년 개통 후 매년 적자를 보다 2016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나 다시 또 적자기조에 빠지게 됐다.

신분당선 운영사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지난 2017년 18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전년에는 3억2천4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당기순손실은 2016년 342억원에서 지난해 558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역을 잇는 복선전철로 지난 2011년 11월 개통됐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지분 29.03%를 보유한 두산건설을 비롯해 한국인프라2호투융자회사(17.5%), KDB산업은행(10.98%), 대림산업(9.71%), 대우건설(9.71%), 동부건설(4.85%), 코오롱글로벌(4.85%), 포스코건설(4.85%), 태영건설(4.85%) 등이 주주로 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정부로부터 30년간 노선 운영권을 보장받았으며 실제 수입이 예상치의 70%를 밑돌면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 받는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을 적용받았다.

다만 실제 수입이 예상치의 50%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도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 특약도 맺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신분당선 이용 고객은 당초 예상을 한참 밑도는 37~41% 수준에 그쳤다.

최소수입보장비율 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에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개통 이후 수년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개통 첫해인 2011년에는 매출 56억원에 영업손실 197억원을 기록했고 운영이 본격화된 이듬해에는 매출이 422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매출원가가 사업수익보다 높은 567억원에 달한 탓에 446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2013년과 2014년, 2015년 영업손실도 각각 352억원, 218억원, 201억원이다.

2016년에는 2005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보긴 했지만 그 규모가 3억원 남짓이라 4천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부채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회사의 부채총계는 9천730억원으로 자산총계(7천552억원)를 뛰어넘는다. 부채 중에는 장기차입금이 8천59억원으로 가장 많고 미지급금(943억원), 단기차입금(439억원) 순이다.

부채가 쌓이자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정부를 상대로 실시협약을 바꾸자는 취지의 소송까지 냈다. 정부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려는 의도도 풀이된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소송에서 “연계 철도사업·판교신도시 입주 지연,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사업 환경 바뀌었고 실제 수입이 예상치에 비해 급격하게 낮았다”며 “이 같은 변화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고 정부 귀책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는 “정부가 고의적으로 행정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실시협약을 적극적으로 위반하지 않은 이상 신분당선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불리하게 변했다고 해서 이를 정부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수요 변화는 오차율이 매우 큰 영역이므로 사업자도 운영여건이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변화가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3차 변론이 열렸고 조만간 4차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계속된 적자에 감사법인도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존속을 우려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작년 말 기준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천155억원 초과하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2천177억원 초과한다”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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