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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서민의 눈에 켜지는 촛불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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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8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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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 원장.

최악의 실업률 그리고 고물가, 골목상권의 붕괴조짐, 수출전선의 빨간불 등등이 예상된지 벌써 오래됐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청년실업을 줄이겠다며 청와대에 현황판을 내걸고 실업률 줄이기에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쇼 통’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 처방 없는 ‘국민 눈 가리식’이라고 꼬집는다. 그러는 사이에 정권출범 1주년이 코앞에 와 있다. 정말 이 정부가 소득주도경제를 외친 후 달라진 민생경제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볼 시점이다.

당장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형편은 어떠한가.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만 3년간 거의 저주의 나라였다. 그런 아비귀환 같은 혼란정국 속에서도 수출은 그런대로 현상유지라는 기적을 보여줬다.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적극 도와줘야했을 국회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님을 국민은 잘 안다. 입법부는 대통령이 애걸복걸하다시피 했던 산업 지원을 비롯한 민생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를 요리조리 방해하면서까지 정쟁을 일삼았다는 사실도 잘 안다.

그래도 기업들은 국제경기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에서 분투했다.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도가 험난한 파고를 헤치는 힘의 동력이 된 것이다. 그간의 정권이 여축해놓은 국력이 뒷받침 된 저력으로 수출경제를 지탱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거지반 불명확하고 불안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장 사회주의식 경제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래지향이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소리다. 4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소리도 이제는 아예 없다. 이러다가 아르헨티나 혹은 브라질, 그리스 등등 지도자 잘못만나 나락에서 헤매는 나라꼴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따라갈 나라가 없어 이미 패망한 나라들의 그림자에 눈길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나라들의 뒤를 따가기야 하겠느냐는 말도 들린다. 한마디로 경제에 무식한 정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던 차에 들려온 미국과의 FTA 개정협정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의 주력제품인 철강관세하며 그밖에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문턱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발표였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뭔가 정부가 숨기고 있다는 낌새가 엿보이기 시작했다. 환율문제가 그것이다. 협상단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관심이 컸다. 과연 미국의 입장이 어떠할까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런데 귀국발표에는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못가 미국에서부터 애기가 달라지기 비롯했다. FTA 개정협상 내용 말미에 환율조항을 분명하게 언급했다는 것이다.

환율은 수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미국은 이 문제 하나만으로 통상교역에서 주도권을 가질 만큼 경제대국이다. 일본의 불황 30년도 바로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부터 비롯됐다. 당장 중국도 미국이 고율관세로 무역적자를 바로 잡겠다고 나서자 이에 보복하겠다고 기세등등했지만 이내 꼬리를 사리고 말았다. 환율문제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찍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향후 조짐이 여의치만은 않아 보인다. 이점이 이번 발표에서 슬쩍 숨기고 넘어가려했던 이유였을 게다. 향후 조짐이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신뢰도를 일컫는 다는 해석이다. 안보 문제가 그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對)북한 해법이 미국과 달라보였기 때문이다. 평화는 문 정부의 지향점인 동시에 상징이다. 남북한 화해무드가 이를 대변한다. 이어질 남북정상회담에서 그 결산이 공개될 전망이다. 경제를, 그것도 민생경제를 돌보지 못한데 대한 보상이 드러나게 된다.

과연 이 정부가 그런 민심에 충족되는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지는 며칠 두고 보면 안다. 실업률이 낮춰지고, 골목상점들의 등불이 켜지고, 수출이 증가하고 무엇보다 취업문이 다시 열리는지를 서민들은 눈에 촛불을 켜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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