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 철강·조선·중공업
성신양회 탄소배출권소송 내달 결판1심서 패소..내달 9일 2심 판결
성현 기자  |  weirdi@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12  10:30: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삼표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쌍용양회공업,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업체들이 성신양회의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할당량이 너무 많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판결이 다음달 초 나온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삼표시멘트 등이 이례적으로 이긴 상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이들 회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다음달 4일 내릴 예정이다.

온실가스(탄소) 배출권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국가나 기업별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급격한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 등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배출량을 할당받은 국가·기업은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며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땐 다른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부족분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했으며 2014년 말 기업별로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업종별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곳은 석유화학 84곳과 철강 40곳, 발전·에너지 38곳이며 업체별 할당량은 총 15억9천800KAU(Korean Allowance Unit)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성신양회의 배출권 할당량이 너무 많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삼표시멘트 등은 “성신양회는 6개의 공장 중 5개 공장의 소성로(시멘트 직전 상태인 클링커를 제조하는 시설)가 배출권 할당량 대상”이라며 “이중 1·2호 소성로는 1998년부터 운영돼온 시설로 잠시 가동이 중단됐다가 배출권 할당제 시행 이후 가동이 재개됐는데 환경부는 새로 건설된 신규시설로 보고 할당량을 추가해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부는 “가동이 중단됐다가 나중에 재가동되는 시설을 신규시설이 아닌 지속가동시설로 보면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0이 돼 배출권을 전혀 할당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삼표시멘트 등의 주장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는 “온실가스 할당지침 상 신설은 생산활동을 위해 기존시설과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하는 시설을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물리적 추가가 없이 재가동을 이유로 신설의 일종으로 판단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할당지침은 신규·증설 시설과 재가동 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재가동된 시설을 신설에 해당한다고 봐 내려진 할당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롯데케미칼과 LG화학, 현대제철, 한화케미칼, 여천NCC, 금호석유화학, 한화토탈, SK케미칼, 한국타이어 등은 정부를 상대로 배출권 할당량을 늘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성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KEB하나은행 지성규號 출항…‘디지털·글로벌’ 날갯짓

KEB하나은행 지성규號 출항…‘디지털·글로벌’ 날갯짓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지성규 신임 KEB하나은행장 “왼쪽에는 디지털,...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치매보험 판매 급증, 보험사 리스크 ‘빨간불’
2
LG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협상, ‘직원배제·밀실교섭’ 논란
3
[현장]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 ‘장사진’
4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 “부산 명지 트레이더스 오픈 지연”
5
제3인터넷銀 후보 ‘토스뱅크’, ‘카뱅’ 넘어설 확장성 기대
6
넥슨, PC게임 톱10위 중 5개 '점령'
7
삼성전자, 차세대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 파워
8
게임업계, 캐주얼 신작 봇물…MMO ‘탈피’
9
산업은행 이면합의 논란, 이동걸式 구조조정 '비틀'
10
글로벌 진출 모바일게임, 성적표 ‘희비’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삼성전기가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28~29...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조영환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