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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서민의 얼굴은 어떠한가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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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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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 원장.

재난수준이라던 청년실업률이 여전하다. 낮춰질 조짐이 없다. 새 정부출범 후 추경을 해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별무효과다. 4월 국회에서 두 번째 추경을 할 예정이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추경자체에 대한 국회통과 마저도 불투명하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점검에 나섰지만 유명무실해진지도 오래다. 언론도 국민도 그런 위원회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하긴 애초부터 위원회 만든다고 거기서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던 바도 아니다.

결국 위원장이라던 사람도 며칠못가 자리를 떠났다. 이어받은 사람도 전직국회의원. 야당 말대로라면 전직여당의원 일자리 만들어주는 위원회라는 비난 받기에 딱 맞다. 그만큼 일자리를 정부가 앞장선다고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입증하고 말았다.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여건이 크게 달라질 낌새는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는 사정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지방선거가 그것이다. 분열된 야권형편을 보아서는 여당의 압승이 점쳐지는 선거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라는 장기적 판단이 집권세력의 조급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문제는 그만큼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그런데도 응급조치도 못하고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하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이 경우에 적합하다. 전전 정부부터 전 정부,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입만 열면 청년실업해소책을 내놓았다.

그 메뉴만 해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를 거뒀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가운데 백미는 국민세금을 그냥 그들에게 지급한다는 정책이 인기를 끌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의욕진작금인 셈이다.

그런 공돈에 재미를 들인 청년들이 과연 정부가 기대한 만큼 의욕적으로 일자리 찾기에 나섰는지는 불명하다. 오히려 역효과를 냈을 거라는 비판도 없지 않아서다.

한때 당국은 일자리창출이 여의치 못한 핑계를 세계경제의 부진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둘러댔다. 정말 세계경제는 암울하다할 만큼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이고 있었다. 가까운 이웃 일본의 형편은 더했다. 20여년을 헤맸다. 우리도 덩달아 그러려니 할밖에 없었다. 그래도 수출은 현상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위안삼아 버티고 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핑계거리였던 세계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해빙무드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유난히 늦거나 잘못 전해졌다. 온갖 매스컴이 혼란한 정국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경제난 속에서 태동된 것이다. 경제난해소는 이 정부의 타고난 숙명이다. 실업난, 한‐미 내지 한‐중 간 경협문제해소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급선무였다.

그런데 정부는 출범과 함께 시선이 달랐다. 원전폐기문제부터 손을 대더니 결국 안보문제도 해법이 달랐다. 평화무드조성에 힘을 기우렸다. 그 사이 당면한 경제문제는 고스란히 산적해 갔다. 그 결과가 오늘의 상황이다.

이제는 청년실업뿐만이 아니다. 대기업 공장이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가겠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총체적 집단실업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수출에도 비상등이 들어와 있다. 미국의 통상압박에 이어 환율조정이 시작된 것이다.

일찍이 예고되던 경제상황이다. 고스란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달리 묘안이 없다. 대통령이 김정은과 궁리해서 묘안이 도출될 일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온통 남북회담만 하면 묘수가 나올 것처럼 흥분해있는 듯하다.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비친다.

당장 26%가 오른 쌀값, 급상승하는 각종 생활물가로 해서 어안이 벙벙해하는 서민의 얼굴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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