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업계 “유효경쟁 불가한 원가 수준이기에 개선 필요”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알뜰폰 비상대책반이 다음달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논의를 진행한다.

망 도매대가란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 망을 빌려쓸 시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협상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진다.

작년 망 도매대가 협상 결과 알뜰폰 LTE 데이터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율은 7.2% 포인트로 협회가 요구했던 10% 포인트보다 적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말을 믿고 공격적 마케팅 펼쳤으나 실제 망 도매대가의 인하폭은 LTE요금제는 전혀 인하되지 않은 절반의 협상”이라며 “정부와 의무제공사업자 간 협상으로 이뤄지는 현재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망 도대매가 지불 방식은 RM(종량제)와 RS(수익배분) 두가지 방식이다.

RM 도매대가는 음성, 데이터, SMS의 단위당 금액을 정해 사용하고 RS 도매대가는 판매되는 소비자요금의 일정 금액을 이동통신(MNO)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요금은 1MB당 1.46원에 비교해 알뜰폰에게 제공하는 종량도매대가는 4.51원으로 3배가 넘기 때문에 알뜰폰 망 도매대가 부과 기준을 바꿔야한다”며 “LTE설비 도입 8년차로 투자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원가중심 산정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휴대폰 이용자의 사용패턴이 음성중심에서 데이터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가계통신비 인하에 LTE 도매대가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망 원가에 일정부분의 이익을 더해 산정하는 원가에 기반한 망도매대가 제도를 도입과 이통사의 망 원가 공개를 필요로 했다.

이통사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원가를 비공개 할 시 현재 종량도매대가를 산정하는 RM방식을 RS방식으로 했던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도입해 일원화 하고 MNO의 소비자가를 반영한 ‘소매요금할인’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 사전 구매제도도 함께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는 다량 데이터 선구매제를 도입해 알뜰폰 저가로 미리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구매한 후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행 될 시 알뜰폰 사업자들은 다양하고 획기적인 소비자 중심의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유효경쟁이 불가능한 원가 수준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망 도매대가는 정부와의 협의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에 이동통신사끼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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