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대상에 인터넷銀 포함될 지도 관심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의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의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의 은산분리 완화를 검토 중이다. 업계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완화 대상 포함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업체에 대한 은행들의 직접 투자를 가능토록 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창업허브 핀테크지원센터 현장간담회에 참석, “금융사의 비금융업 투자 제한이 핀테크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표하며 관련 법령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핀테크 업체가 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자금을 지원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법령이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의 취지는 은행이 금융 분야가 아닌 비금융업에 과도하게 투자해서 금융업 본업을 위태롭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소규모 핀테크 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AI(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최신 IT기술과 기존 금융업간 융합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들의 직접 투자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업에 대해 은행들의 과도한 투자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탓이다. 은행이 일정 지분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선 자회사 편입 및 금융사 수준의 강한 규제가 이뤄지고도 있다. 업계는 스타트업 수준의 영세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사 수준의 규제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각 은행에서는 유망 핀테크 업체에 대해 사무실 장기 임대 및 투자자 알선, 은행 프로젝트 참여 등의 지원만 할 뿐 직접적인 투자는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은행의 비금융업 투자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자, 비금융사의 은행업 투자 규제가 완화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논의만 될 뿐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가 이번에는 이뤄질 지에 큰 관심이 쏠린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나, 주요 주주가 산업자본이다 보니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사실상 경영을 주도하는 KT가 산업자본이어서 업계 선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선 최종구 위원장 역시 그 필요성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산분리는 재벌의 금융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핀테크 업체에 대한 은행들의 직접 투자는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규제 완화 모두 은산분리 본래 취지를 훼손하진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업에 있어 갈수록 속도가 중요해 지고 있는데, 낡고 오래된 규제가 산업 발전에 제약이 된다면 조속히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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