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거듭되는 대통령의 질책과 이어 나오는 대책이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발표되는 실업률은 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소득을 주고자했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과거보다 훨씬 많은 급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당 최저임금을 사상최고로 인상한 것이다. 경제단체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반대쯤은 눈 하나 깜작하지 않았다.
품값 올려준다는데 마다할 일꾼이 있겠는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다. 알바비로는 늘 가난하다고 느꼈던 청년들은 새 대통령의 과단성에 박수를 보냈다. 오랫동안 지지해도 믿을 만한 지도자로 여겼다.
그리고 어언 해가 바뀌고 정부가 장담했던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기대해마지않았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다. 그새 내어놓은 실업대책만 해도 여럿이다. 추경을 해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새 정부는 결국 두 번째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세금을 풀어 실업자를 구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세금이 많이 비축돼 있다는 말도 슬며시 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은 소재지 지방대학 출신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겠다고도 한다.
정부의 이런 실업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파탄지경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소득위주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강조한 이 정부가 세금을 풀어 실업률저하를 기대한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알바생의 급료가 덩달아 오를 것으로 판단한 새정부 경제브레인들의 착각이 얼마다 심각한 것이냐고 되묻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세금으로 실업자를 지원한다는 정책발상부터 지탄의 대상이다. 쌓아둔 세금으로 실업률을 끌어내리겠다는 경제정책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대책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미 그런 나라들이 한때 신흥국으로 발돋움하다가 지금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자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허둥대듯 대책을 남발하기에는 우리국민의 경제적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깊이 감안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심성대책이 남발되는 시점에 있다. 오랫동안 이런 습성에 빠져있는 정치권의 행태가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지켜봐야 한다.
또다시 그간의 악습이 거듭되는가를 면밀히 따져 봐야한다. 나라살림과 국내외적인 정세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이미 대량실업을 예고하듯 대기업공장의 폐쇄결정 혹은 외국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 기업하기 싫다는 것이다.
작은 이익에 기업은 움직인다. 그 결정권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 보다 권력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익추구가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기에 그렇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그들은 아끼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그들 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덜컥 올리고도 모른 척 일색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는 정반대 세정을 펴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슬금슬금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숫하게 들어온 실업대책은 한결같다. 기업이 스스로 사람을 뽑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딱 한가지다. 기업이 하자는 대로 길을 닦아주면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채용을 늘리라고 해서 금방 실업률이 떨어지는 세상은 이미 아니다. 세금 퍼부어 지원해준다고 얼씨구 좋아라할 기업도 많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정부 뜻대로 말 잘 듣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건방진 생각은 당장 버리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