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강성노조의 본거지쯤 되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외국계 기업의 공장이 철폐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잇달아 경제비상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딴 나라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내건 구호가 소득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전 정권이 창조경제니 경제민주화니 등등 그럴듯한 경제구호로 민심을 달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다가 소득위주의 경제정책을 펴 보이겠다는 새정부의 말은 서민의 가슴에 와 닿기도 했다.
그러길 10여개월이 지났다. 그간의 경제적 실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세간의 반응이다. 재벌기업에 대한 비리 파헤치기 그리고 지루한 법적공방이 전부였다는 지탄도 있다. 그런 와중에 또다른 재벌이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도 들린다. 그런 것이 새정권의 경제적 실익이 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쯤은 소위 실세들도 알 것이다.
적어도 서민은 다스라는 이름의 기업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 이유도 관심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업이 무슨 회사인지도 모른다. 현 정부의 실세들에겐 그 회사의 진짜주인이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지 모르지만, 서민들과는 거의 무관하다.
그 회사가 누구의 소유인지도 냉큼 밝혀내지 못할 만큼 우리나라 관계기관이 엉망이지는 이번에 알았다는 소리가 당국자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전직 대통령의 비리가 무려 20여 가지가 된단다. 눈만 뜨면 그를 엮어낼 죄목이 생겨나는 나날이 벌써 몇 달째다.
이제는 더 잡아갈 전직 대통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차였다. 그런데 또 있었다. 전두환이라는 전 대통령이 있었던 거다. 이번에는 광주항쟁과 관련해 그의 비리가 조사의 대상이란다. 그간의 처리가 미적지근했다고 여겨왔던 가보다.
직전 대통령은 1년째 감옥에서 재판중이고, 전 전 대통령은 숫한 죄목이 적발돼 곧 끌려갈 처지에 있다. 남은 전직 대통령도 또 법정에서 시비를 다툴 신세가 된 것이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닌가. 이에 대한 반론에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너무 오래 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죄가 워낙 무겁고 죄목도 많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핑계처럼 들린다. 이제는 지루하다 못해 신경질이 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언제까지 국민을 편 가르기 와중에서 포로처럼 붙들어놓고 있을 것이냐고 되묻고 있다.
대량실업사태가 잇달아 예고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노동개혁이라는 말이 잠수탄지 오래다. 우리나라 경제개혁과제에서 첫 번째로 꼽히던 사안이었다. 새정부출범이라는 혁명적 와중에서 이 말은 실종되었다. 그러니 외국계 대기업이 본국철수를 들고 나올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근본적 수술 없이 우리경제의 활로는 열기 어렵다는 진단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다. 그런데 오직 정치적 또는 당리당략적 보신주의 안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정치인들로서는 다른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권력을 준 유권자도 이미 잘 안다.
물가가 오르고 있다. 퇴근길 소주 한잔도 기울이기 어려운 실정이란다. 골목상점들도 전기 값이 무서워 일찍 문을 닫고 있다. 알바생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 그들을 고용하던 가게가 하나 둘씩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생긴 풍속도가 이렇게 소득위주가 아닌 그 반대현상을 자아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이미 내놓았어야 했다.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서민과 그들의 삶인 민생과 더 가까워졌어야 했다. 실업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기업은 갈 길을 묻고 있다. 안보의 실속은 서민 삶에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