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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정부 기업 구조조정 칼날에 반색회생 불능 기업에 추가 여신 부담 해소 기대
김영 기자  |  divazero@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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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1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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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 절차에 밟게 된 경남 통영 성동조선소 전경.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정부가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몰아부치자 채권 은행단들이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채권 은행권단들은 손실이 뻔한데도 오히려 반기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는 조선업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나온 삼정회계법인의 컨설팅 보고서를 토대로 성동조선의 법정관리행을 확정했다. STX조선에 대해서도 자력 생존을 위한 노사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을 시 법정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라 밝혔다.

업황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회생을 위해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은 없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시장에 던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더블스타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와 한국시장 철수설이 제기된 한국지엠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 같은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의 회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등 산업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자주 받았다.

지역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 등 정치적 논리를 이유로 막무가내 퍼주기 식 지원이 이뤄지는가 하면, 한진해운 파산 때처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속 금융 논리만을 앞세워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현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본보기로 성동조선과 STX조선을 택했다. 

‘회생 가능한 기업을 살리고 무리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출해 준 자금이나 출자로 전환한 지분을 당장 떼일지언정 추가적인 부실채권 발생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을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은행들의 큰 부담이 돼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실 채권 발생과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우려가 제기되나 이미 상당부분 정리가 됐다”며 “한국지엠이나 금호타이어의 경우 시중은행 여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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