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초과확보·공공기관 구조조정 탓...증가폭은 둔화

 
 

[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지난해 95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채 발행잔액은 615조2천284억원이고 특수채 발행잔액은 338조201억원으로 합계는 953조2천485억원을 기록했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뜻한다.

국채 발행잔액이 연말 기준으로 6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채 발행잔액은 전년 말보다 약 34조원(5.8%) 증가했다.

지난해 국채 증가 폭을 보면 2015년(10.5%), 2016년(6.7%)에 이어 2년째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특수채 발행잔액도 증가 폭이 0.4%에 그치며 2015년(8.7%)과 2016년(0.7%)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특수채 잔액 증가율이 40%에 육박했던 2009년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국채 발행액은 2010년(86조원)부터 2015년(163조원)까지 5년 동안 증가하다가 2016년(138조원)에 이어 지난해(124조원)에는 줄었다.

지난해에는 경기 호조로 세수가 초과 확보된 덕에 국채 발행이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8천억원 늘었고 예산보다 14조3천억원 초과 징수됐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특수채 발행잔액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은 구조조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들이 4대강 사업 등을 위해 특수채를 대거 발행한 이후 부실이 커지자 박근혜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돼 특수채 발행액이 줄었다.

2015년 91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16년 60조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64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미래 세대가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으로 볼 수 있다.

세수 초과 확보와 구조조정으로 증가 폭이 줄긴 했지만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최대를 보이는 것은 여전히 빚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며 재원 문제로 고심 중이며 기존의 재원으로 안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채 발행도 함께 고려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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