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다 2조7천억 줄어…“실망스럽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SOC) 예산을 줄인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발주 공사·용역 규모를 축소한다.
두 분야에서 축소된 예산 규모가 6조원 가까이 돼 건설업계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올해 총 9조2천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한다. 지난해(11조9천억원) 대비 2조7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택지 공급을 위한 토지사업에 2조9천억원(17㎢),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건설사업에 6조3천억원(5만6천가구)을 발주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수도권이 5조원, 지방권이 4조2천억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종합심사가 4조4천억원, 적격심사가 3조2천억원이다.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시공책임형CM은 7천억원이다.
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공사가 4조8천억원, 토목공사는 1조8천억원이다. 이밖에 전기·통신공사가 1조4천억원, 조경공사는 5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와 LH의 건설분야 예산은 작년보다 6조원 가깡 줄어들게 됐다.
정부의 올해 SOC예산은 19조원이다. 작년(22조1천억원)에 비해 14%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SOC예산을 작년 보다 20% 가량 적은 17조7천억으로 편성했다.
건설분야에서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토론회에서 “건설산업이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SOC투자의 양적 확장 보다는 질적 향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예산 축소에 반발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단체는 지난해 9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OC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내년 SOC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설이 곧 복지이며 일자리”라며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1만5천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량과 도로, 학교 노후화로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시설 개량과 유지보수는 절대 소홀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SOC예산 확대에 관심을 보여 결국 올해 SOC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천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결정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LH의 예산 축소 보도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