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은 거의 눈물겹다. 출범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뜻있는 국민의 심금을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덜컥 기업의 법인세를 올린 것도 그렇거니와 최저임금을 올린 것도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단계였으리라.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질척이는 까닭을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사회적 적폐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있다. 엉뚱한 핑계라고 외면하지 못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어느 한쪽만의 비정상적인 성장에 힘입은 평균 산술적 국민소득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불균형 해소가 시급하고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형 경제성장이라는 소리다.
그럴듯한 논리 같지만 이 역시 엉뚱하기 그지없는 주장이고 비뚤어진 사고방식이라는 비난이 따른다. 사회주의식 국가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소득의 균형 맞추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진국 가운데 그런 정책을 시도했거나, 비슷한 정책을 성공한 나라가 있느냐는 반론이다.
하긴 시장경제를 체제에서 그런 정책을 시도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유사하기야 했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을 올려놓고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소득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나라도 예를 찾기가 쉬지 않다.
경제적 높낮이를 맞춰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살겠다고 외친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70여 년간의 실험을 끝으로 막을 내린지도 오래되었다. 한반도 북녘 땅에 지지리 못사는 김씨 삼대의 나라 빼고는 없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이미 대표적인 경제적 적폐가 된지 오래다. 역대 정권은 공약 1순위로 청년실업 해소를 내세우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도 그랬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주저앉는 추세다.
급기야 대통령은 청년실업을 재난수준이라고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청년고용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각 부처 장관 등을 불러놓은 자리에서 쓴 소리를 쏟아낸 것이다.
취임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 비상한 관심과 의지를 몸소 보여준 것에 대한 실적 점검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무지 좌표가 고개를 들지 않고 오히려 숙여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까지 질타한 것이다. 인구 추세로 봐서도 이대로라면 절망적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더 과감한 대책, 특단의 대책에 이어 정책의 최대한 조기 집행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고 언론은 전했다.
당초 정부는 민간기업의 고용촉진에 성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치만큼 성과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주도의 공공부문 고용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용상황그래프를 올려놓겠다는 셈이다.
머잖아 지자체 선거도 있을 터이니 대통령 관심사에 관리들은 코를 박고 일일점검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대통령은 흐뭇한 미소를 지을 게다. 곳간바닥이 파이는 만큼 민심의 속살이 타들어간다는 것은 외면할 것이고.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무엇일까.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는 이미 공무원증원 등으로 시동을 건지 여러 날이 지났다. 공공기관 등 주인 없는 기관 내지 공기업의 일자리쟁탈전도 알게 모르게 진행 된지 여러 날이다.
쥐어짜기식 이거나 내로라식 공개모집이 유행처럼 번질 것이다. 커튼 가리고 목소만으로 채용면접이 행해질 터다. 학력도, 고향도, 경력도 보지 않고 오직 커튼 넘어 앉아있는 인물을 뽑는다고 했다. 이걸 두고 이 정권은 고용평등이라거나 인권평등이라고 여기는지 모른다.
대기업이 해외투자 한다면서 멀쩡한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나간단다.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국내에서는 하기 싫다고 한다. 벽이 커진다. 정부의 의지에 의심을 품고 있는 눈치다. 벽과 벽 틈새에서 청년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낌새가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