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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中企중앙회 '금융분야 손톱 밑 가시 힐링 캠프' 개최
현대금융경제신문  |  finom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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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2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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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금융경제 장우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분야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인들이 경영현장에서 느끼는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였으며, 최수현 금감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4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해소 TF'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과제 중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시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4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외 ▲중소기업대출 관련 면책제도 운영현황 점검·개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신용평가시 기술력·성장가능성 등 확대 반영 등 나머지 6개 과제는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금융위원회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개인대출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개인사업자·법인대출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동반 몰락을 방지 및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개인대출은 2008년 4월,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출은 지난해 5월에 연대보증제도 폐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키코 피해기업 해결방안 강구, ▲대출취급시 담보 대신 사업가능성·기술력 등에 대한 평가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및 통일된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 ▲대출취급시 적금·보험가입 강요 등 구속성예금 수취 금지, ▲소상공인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해소 TF’의 추가 과제로 선정해 빠른 시일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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