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 산업종합
중부세무서 “이재현 CJ 회장, 조세회피 목적 있다” 비자금 세금소송 항소이 회장과 1천600억대 추징금소송…1심서 승소했지만 항소
성현 기자  |  weirdi@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29  16:29: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모 고 김만조 박사 빈소로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비자금 추징세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부세무서가 1심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재현 회장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1천674억원의 추징금 중 가산세 71억원을 감면해준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1천674억원 규모의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0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이익을 취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시작됐다.

그는 약 6천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며 회삿돈을 빼돌리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상 횡령·배임)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세포탈)로 지난 2013년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CJ 주식을 사고 팔면서 1천87억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또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또다른 페이퍼컴퍼니로 CJ인터내셔널아시아의 지분을 인수한 뒤 배당소득 1천만달러를 차명으로 취득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CJ그룹 임직원 459명 명의의 차명계좌 636개를 이용해 CJ 주식을 사고팔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형이 나왔다. 이어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 됐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형이 나왔으나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2천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이 같은 세금 부과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결정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나머지 1천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조세전문 변호인단까지 꾸렸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조일영·유철형·조무연·이상일 변호사 등 5명에 이른다.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등을 지낸 인물들이다.

하지만 법원은 중부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주식의 취득과 처분 모두 이 회장을 위해 이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며 “페이퍼컴퍼니를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주식의 주주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산세 71억원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한 뒤 주식을 취득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 신탁 사실을 적극 은폐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 판결에 불복,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항소장을 낸 중부세무서도 이 가산세 부분 취소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은 앞선 2012년 CJ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서 국세청에 1천700억원 상당을 상속세를 납부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조세 포탈범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재현 회장은 함께 공개된 조세 포탈범 98명 중 가장 많은 25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회장은 이복형재인 이모씨와 차명주식 유류분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씨는 “이 회장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에게 받은 안국화재(현 삼성화재) 차명주식을 유류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이 이병철 창업주에게 받은 안국화재 주식은 약 9만주로 평가금액이 2조5천억원이 넘는다.

성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영진위, 영화 배급-상영 겸업 금지 추진…CJ·롯데·메박 ‘타격’

영진위, 영화 배급-상영 겸업 금지 추진…CJ·롯데·메박 ‘타격’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대기업의 영화 배...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bhc치킨 대학생 봉사단, 시각장애인 일손 도와
2
토니모리 컨시크, 배우 김사랑 모델 발탁
3
이마트, 14일부터 삼겹살·목살 할인판매
4
박스권 갇힌 국내주식…투자자, 해외주식으로 환승
5
넥슨, ‘카트라이더 모바일’ 부활 예고
6
3단계 자율주행차 활주…차량용 반도체株 ‘주목’
7
한화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건설 복귀설 ‘모락모락’
8
보험업계, 자본확충 선제대응 '분주'
9
‘연매출 5천억’ 中 보톡스 시장 경쟁 가속
10
화장품업계 "펫 사업으로 불황 타계"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삼성전기가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28~29...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조영환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