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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기업이 잘되는 나라의 조건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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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0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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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 원장.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는 시험문제에서 주관식 혹은 객관식으로 문제풀이를 요구한다. 각기 장단점이 있다. 평소에 어떤 유형으로 학습했는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에서 객관식문제풀이로 학습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를 제시하고 주로 4가지의 풀이 가운데서 답을 찾는 소위 4지선다형이 그것이다. 그래서 답을 알지 못하면서도 풀이 가운데 적당히 한 가지를 찍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요행히 찍은 해석이 정답이 되면 점수를 얻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런 것이 객관식 문제풀이의 단점으로 꼽힌다. 반대로 주어진 해석을 읽어가는 과정이 하나의 지식습득으로 작용된다는 면에서 폭넓은 교육적 효과를 장점으로 꼽는다.

북한식시험문제는 거의 주관식이다. 문제를 제시하고 답은 각자가 직접 기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관식 수학시험 문제풀이 방식이다. 선태의 여지가 없다. 모르면 임기웅변식이 통하지 않는다.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다.

북한에서 탈출, 남한에 온 사람들에게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봤다. 많은 이들이 운전면허시험을 보았노라고 했다. 문제가 어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반대의 대답을 했다. 어려울 게 없더란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제 모두를 답했다는 것이다. 모르면 찍었다는 말이다. 길게 설명해 놓은 번호를 선택했다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쉽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고 한두 차례 시험에 낙방을 했단다. 쉽게 선택하고 한두 번 낙방경험을 했다는 식이다.

한 문제를 두고 복수의 해답을 제시한다는 것은 교육적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고도의 판단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부차적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긴 하다. 그러나 효과진작이라는 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이 허다하다.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이러저러한 혜택을 준다는 당근책은 하나둘이 아니다.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임금의 일부를 국민세금을 풀어 대신 주겠다는 식의 대책이 시행 된지도 오래다. 하지만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소식은 감감하다.

새해벽두부터 청년실업대책과 연관있는 세법시행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새해부터 바뀌거나 개정되는 세법 가운데 청년고용관련 시행령이 그것이다. 이번에는 이 정부가 출범과 함께 주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 눈에 띈다.

청년정규직 한명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최대 1,100만원을 공제해주겠다는 시행령이다. 기업이 고용인원을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조세제도를 손질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 많아졌다. 기업의 최대목표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다. 양질의 직장을 제공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민의 명령도 오직 하나다. ‘잘하라’는 것이다. 정권의 주문도 그 이상일 까닭이 없다. 있어도 안 된다. 밭을 일구고 때맞춰 파종하는 일은 모두 농부가 할 일이다.

국민세금으로 농부에게 종자 값 대주고, 씨 뿌려주고, 수확해주면 백성은 누구의 돈으로 먹고 살겠는가. 돈이 어디서 나와 의식주을 해결하고 가계를 맞춰나가겠는가.

권부가 할 일이 많지만,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구분돼 있다. 기업이 일을 잘하도록 권장하고 조성하는 일에서 벗어나 규제하고 법을 들춰 징치하는 일은 금물이다. 하루라도 서둘러 사슬은 벗겨주고 그리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그 기업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 기업 더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더 이상 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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